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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경제·핵무력 병진노선과 북한의 군사 분야 변화
...병진노선’은 핵억지력을 바탕으로 과거 국방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되어온 병진노선에서 탈피하여 경제를 살리려는 생존전략이라고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핵무력 병진노선’하에서도 안보 우려속에 기존의 군사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4대전략적노선’인① 정치사상의 강군화, ② 도덕의 강군화, ③ 전법의 강군화, ④ 다병종의강군화와 ‘3대과업’으로 ① 사상무장의 강조, ② 과학기술의 발전, ③ 실질적 훈련을 내세운다. 경제 발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과도한 군사화를 단시간 극복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고김정은의 군 현지지도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훈련을 통한 전투력 향상과군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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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4대 강군화 노선’ 연구: 중국과의 비교와 함의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적절한 ‘전력조합(mix of forces)’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안보환경’과 ‘자원제약’이 중요한 변수로 기능한다. 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경제건설을 군사력 건설에 우선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경제성장이 일정 궤도에 오른 후 본격적인 재래식 군사력 강화를 추구하였다. 반면 김정은 시대 북한은 핵 보유 이후 ‘경제건설 총력집중 전략’을 추진하면서도 오히려 ‘4대 강군화 노선’이라는 재래식 군사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정책은 ‘현상변경적 전략목표’를 지속하며 군비 축소를 제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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