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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高麗法學 106年의 回顧와 展望: 當代를 診斷하고 新 時代를 叡智한 國際法學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정학계의 국제법 관련 기고문을 보면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국제공법 연구를 강조하고, 전쟁을 국가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던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틈바구니에서 국제법을 통해서 국가 생존을 희구하는 염원을 느낄 수 있다. 고려대학교 시절에 발간된 잡지에서는 1958년도에 이미 보편적 인권개념을 소개하고 있고, 1976년도에 국제법상 강행규범을 다룬 논문은 현재 논의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매우 주목할 만하며, 황금주 사건에 대한 소개는 현재 국내적으로 논의되는 군대 위안부 문제와 매우 상관성이 높다. 이밖에 인권관련 조약의 이행 문제를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와 연계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전쟁법 혹은 무력충돌법 분야는 1907년 논단에서도 평시 국제법과 분리되어 인식되었다. 무력충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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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드론과 로봇 등 자율무기의 국제법적 적법성
...구분하고 전자(前者)를 보다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공격무기와 방어무기를 구분하여 공격무기에 대하여는 구별성 원칙과 비례성 원칙의 엄격한 적용 등 보다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 적대국의자율무기 개발이나 배치 상황에서 대응 무기로 개발 배치되는 자율무기에 대한 규제는 동등성 기준을 적용하여 완화할 수 있다. 공공양심에 반하거나 가증스러운 테러조직,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 반하는 범죄집단이나 독재세력을 방어 또는 격퇴하거나 대응하기자율무기에 대한 기준도 완화되어야 한다. 국가는 자율무기의 연구·개발·획득 및 채택함에있어서 적법성 심사와 결정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향후 자율무기 개발 선진국이 자율무기에 대한 적법성 및 안전기준의 수립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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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국가책임에 관한 고찰
...공동교전당사자로서 북한에는 무력충돌법이 적용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 및 금전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러시아 파병 이전의 무기 지원 행위와 관련하여, 이는 중립법상 의무 및 1949년 제네바 협약 공통 제1조의 국제인도법을 존중해야 하는 관습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무기 지원 행위는 국가책임초안 제16조의 지원 또는 원조책임과 제41조의 강행규범의 심각한 위반의 특별한 결과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북한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수출금지무기의 획득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북한은 국가책임초안 제47조의 개별적 책임의 원칙에 따라 위법한 공동 군사작전에 대해 러시아와 각각 책임을 지지만, 이는 연대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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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원칙
...불회부결정에 대한 구제 불가, 불복 제소기간 축소 등 난민신청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적법절차가 위협받는 근거가 삽입되고, 결국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강제송환금지원칙이 국가 주권의 재량에 의해 제한되는 방향으로 난민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이 공통적인 측면이다. 계속 확대되는 난민 신청에 대하여 난민 심사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는 있으나 국제관습법을 넘어 강행규범으로까지 논의되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무력화시키는 국내적 조치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따라 난민심사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강제출국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는 아니된다. 우리 스스로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적 조치들은 중국 등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류국의 조치를 통해 부메랑으로 돌아갈 위험성을 배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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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을 피고로 하는 납북자 손해배상 소송의 통일법적 쟁점 - 절차법을 중심으로 -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이번에는 외국이 누리는 국가면제에 준하여 재판권이 면제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그러나 국제강행규범을 위반한 영역의 국가면제에 대하여는 최근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면제의 이론적 배경인 주권 역시 근본적인 내용은 자국의 운명에 대한 결단이라는 점에서 외국에 대한 행위 전부가 재판권 면제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통적인 국가면제이론에서는 오히려 행사되지 못하는 재판권이 법정지국의 주권 일부를 이룬다는 점을 간과하였기에 더욱 그러하다. 남북한특수관계론 안에서 보더라도 북한의 국군포로 억류 등 행위는 국제적 강행규범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데다, 자칫 남북한 주민의 기본권 실현을 완전히 포기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북한에 대한 남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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