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토지법제와 통일 후 북한 토지소유권의 해결

...북한이 내부적으로 붕괴하여 흡수통일되는 경우에 몰수토지의 소유권을 원소유권자에게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크게 재국유화 후 사유화설, 원상회복원칙설, 보상원칙설, 전면적 보상설, 반환․보상불요설의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면적 보상설이 통일비용의 문제를 안고 있으나, 몰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전체 금액의 정확한 산출 및 보상재원의 구체적인 제시가 선행된다면 가장 무난한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지역의 <em>개발</em><em>이익</em>을 담보로 하는 Project Financing이 적절한 방안이다. 먼저 종합적인 북한지역 토지 보상금 마련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특수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본재산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설립해야 한다. 특수법인에 의해 통일채를 발행하고 이를 정부가 지급 보증하여야 한다.

[학술논문] 북핵 대응전략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강압전략의 조건과 방법의 연계를 중심으로

...상응조치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이익거부 측면에서 보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에 대해 한미 간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북한의 이간질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한미동맹의 압도적 전력 및 군사행동의 시행방안 구축으로 핵 <em>개발</em>의 <em>이익</em>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용 증가 측면에서 비핵화 진전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북한 정권을 지향한 군사적 조치는 그 효과성이 큰 반면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또한 불안해진다는 역효과성이 크므로 미국에 그 실행의 불가함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핵화 완료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해상 유류 환적이나...

[학술논문] 남북경제협력에 따른 <em>개발이익</em> 경매와 DMZ 보전기금 확보

DMZ는 반세기 이상 인위적 활동이 배제되어 우수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통일 이후에도 DMZ의 생태계는 보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통일 이후가 아니라 사전에 그 보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DMZ 생태자원 보전에는 생태자원 관리 비용 뿐만 아니라 복구비용 및 연구예산까지 수반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실물옵션과 경매이론을 연계하여 경제적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이용한 DMZ 보전기금 확보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다수의 사업자들은 경매를 통해 북한지역 개발사업권을 획득하려고 하고, 매몰비용에 대한 사적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수익의 일부를 보전기금으로 지불한다고 할 때, 먼저, 경매 참가자의 최적 투자시기를 결정하는 실물옵션 모형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베이즈

[학술논문] 대규모 난민이주 관리를 위한 국제법적 방안

...절차를 거스르고 국가를 떠날 결정을 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난민관리가 재정착, 통합 및 본국귀환 등 영구적 해결방안을 통해 이루어지든지 혹은 국경통제, 난민수용소 또는 국제개발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든지 간에 난민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안전 및 권리가 확보된 지역 내 정착하고자 하는 난민의 선택과 <em>개발이익</em> 및 안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의 이익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난민협약은 난민들이 교육의 권리 및 직업의 권리와 같은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권리의 보장을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국가의 법적 권한 내에서 실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이익도 확고히 하고 있다. 즉 동 협약에 따라 난민의 선택과 국가의 이익을 상호 연관지어 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국내] 통일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전략: 인구이동 파급효과 최소화 방안

통일은 남북한 모두의 경제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통일 과정이 과도적 단계를 거치지 않는 형태로 급진적으로 전개될 경우,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통일 시 특히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는 단기간 내에 대규모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남한 지역에서는 실업, 주택 부족, 사회보장 지출 급증 등의 문제가, 북한 지역에서는 노동력 부족, 투자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한의 소득수준 격차,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인구이동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