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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개성공단 재개시 필요한 정책개선에 대한 연구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대국 중 하나로 분류되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는 빠르게 지난 1979년 대외 경제개방 정책으로서 경제특구개발을 과감히 추진하였다. 중국은 자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에게 관세, 세금 등 다양한 혜택을 주었고, 4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경제특구의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위치적⋅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역시 1970년대부터 외국자본을 도입하여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협력이 가능하였던 1980년대까지는 소극적인 자본유치 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던 북한은 구소련의 붕괴와 이에 따른 배급지원체계가 흔들리면서 경제위기가 심화된 1990년대에 적극적으로 자본을 유치하려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투자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북한경제개발 #개성공단특구 #심천경제특구 #인천경제자유구역 #경제특구 #최천운 #정태용 #김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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