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냉전과 미국의 <em>개입</em><em>주의</em>의 전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중심으로

...인식 등을 통해,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냉전기의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까지 적극적인 개입 또는 국제주의를 지향했으며, 이 시기동안 미국의 영향력 확대는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취임 직후 그들의 전임자과 차별되길 원했고, 그에 따라 더 강경하고 더 <em>개입</em><em>주의</em>적인 외교성향을 보였고, 냉전 시기에는 그러한 성향이 더욱 강하게 반영되었다. 냉전기동안 앞에서 다루었던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들의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대소위협, 공산주의의 세계 팽창을 과대평가하고 공산주의와 상관없는 민족주의 내전 국가에도 미국은 과도한 개입을 하여 세계 어느 지역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학술논문] 미국 외교 틀 속에서의 한국

최근 미국외교는 리더십 지속, 제한적 <em>개입주의</em>, 다자주의 활용 등을 기조로 전개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공동행동을 통해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틀을 마련하려고 한다. 한미동맹도 글로벌 동맹으로 나아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북핵문제 해결과 통일을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처럼 한반도를 벗어나 &lsquo;지역동맹화&rsquo;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 북한 방위 동맹인 한미동맹은 중국변수로 인해 지역동맹을 건너뛰고 글로벌 차원의 포괄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 군사동맹국인 일본, 한국, 호주에다 베트남, 싱가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실질적 동맹국을 더해 &lsquo;범아태...

[학술논문] 북한 핵무기 개발과 한국의 외교전략 -미국 신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선거기간 동안 트럼프 후보가 대외문제와 관련하여 한 발언을 살펴보고, 취임 후 그의 대외정책을 전망하면서 우리의 대응전략을 생각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인 것이다. 결국 이 연구는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외교전략 수립에 공헌하고자 한다. 소극적 <em>개입</em><em>주의</em>와 실용주의로 규정되는 미국 신행정부의 등장이 세계질서와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주는 파급효과는 적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복잡한 양자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도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 편에 서고 경제를 위해서는 중국에 눈치 보는 이중적 구조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미국 신행정부의 등장이 초기에는 우리에게 시련으로 다가올...

[학술논문] 트럼프 이후 바이든 시대 미국 의회-대통령 관계와 북한 정책 변화

외교 정책 결정을 둘러싼 미국 의회와 대통령의 권한 및 역할에 대한 논란은 그 역사가 길다. 최근에는 비(非)<em>개입</em><em>주의</em>와 국방비 증강이라는 전례 없던 정책 조합을 국내 정치 용도로 이용했던 공화당 대통령 트럼프로 인해 외교 정책과 관련된 국내 정치가 복잡성을 더해 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미국 글로벌 리더십 복귀의 의미와 성격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배경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국 정치 변화 흐름에 대해 대통령-의회 관계 관점으로 살펴봄으로써 트럼프 이후 바이든 시대 미국은 북한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지 분석한다. 117대 미국 의회는 개원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법안과 결의안들을 이미 쏟아내고 있다. 특히 북한 핵무기 개발 관련 위기가 고조되었던 오바마 및 트럼프...

[국내]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의 이론적 배경 : 선별적 국제<em>개입</em><em>주의</em>

현재 트럼프대통령의 공약실행에서 드러나고 있는 통상 및 외교안보정책의 패러다임전환과 중동정책 및 아시아정책의 변화양상들은 미국 내에서 탈냉전시대 이후 지난 25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변화의 당위성문제를 놓고, 상당한 이론적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내 정부와 관료, 의회와 싱크탱크 등지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소위 자유주의에 입각한 미국 대외정책 &ldquo;기득권 집단&rdquo;(Established Groups)들에 대한 현실주의 외교정책 이론가들의 도전은 트럼프주의와 더불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까지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세적 현실주의자 (Offensive Realists)들의 이론적 주장들을 트럼프대통령이 수용해서 이를 공식적으로 인용한 사례는 없다

[국내] 트럼프2기 행정부의 MAGA 지정학과 한국의 구획화 전략

■ 트럼프2기 행정부의 MAGA 지정학<br /> ❍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2기 행정부의 외교 정책 원칙은 무엇인가? 2025년 트럼프의 취임사는 8년 전과 유사하게 보호주의, 반이민주의, 비<em>개입</em><em>주의</em>, 미국 예외주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지만, 팽창주의적 요소 추가<br /> <br /> ❍ ​본 브리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 정책의 복합적인 특성 중 지정학적 요인에 집중. 이를 &lsquo;MAGA 지정학&rsquo;으로 명명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과 방법 분석.<br />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MAGA 지정학은 포퓰리즘적인 국가 민족주의 기반 위에 19세기 중반 잭슨식 공격적 팽창주의와 19세기 말 맥킨리식 혹은 루즈벨트식 변형된 먼로주의가 복합적 형태로 기능.<br...

[국내]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전망

<div style="text-align:justify">미국 시간으로 11월 7일,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예상을 뒤엎고 공화당의 ｢트럼프 (Donald John Trump)｣ 후보가 제45대 대통령 으로 선출되었음.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lsquo;공세적 <em>개입</em><em>주의</em>와 자유무역주의&rsquo; 를 강조하는 전통적 공화당의 정책기조와는 달리 &lsquo;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rsquo;를 핵심으로 하는 &lsquo;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rsquo;에 입각해 미국을 &ldquo;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rdquo;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제사회 분쟁에 개입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였음.&nbsp;트럼프 후보의 공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국내] 2017 정세전망

...이에 따라 2017년 국제정세 역시 한반도와 동북아 및 나아가 글로벌 차원을 막론하고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 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국제정치에서 중심적인 역 할을 해온 미국이 국제질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정치&middot;외교적으로는 신 고립주의와 비 <em>개입주의</em> 정향 을, 경제적으로는 보호주의 통상정책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록 아직까지 미국 트럼프 신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벌써부터 국제관계에서 갈등과 대립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 서도 큰 변화가 수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