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북한의 핵무기 선제 사용의 조건: 게임 모델을 통한 접근
본 연구는 북한의 핵 선제 사용 가능성과 조건을 다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핵 선제 사용 결정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의 작동 여부와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간단한 게임 모델을 활용, 북한의 핵무기 선제 사용 조건을 분석하였다. 모델의 균형분석을 통해, 크게 두 가지 조건에서 북한의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었다. 첫째, 확장억제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경우로, 북한의 핵반격 능력의 신장으로 미국의 대내외 청중비용을 압도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 확실하거나, 미국이 핵우산 정책을 포기할 때이다, 둘째, 확장억제의 작동 여부가 북한에 불확실한 경우로, 이때 선제공격 가능성은 미국의 보복 가능성, 북한의 선제공격에 따른 이득과 미국의 보복에 따른 피해가...
-
[학술논문] 북한의 핵무기 선제 사용의 조건: 게임 모델을 통한 접근
본 연구는 북한의 핵 선제 사용 가능성과 조건을 다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핵 선제 사용 결정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의 작동 여부와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간단한 게임 모델을 활용, 북한의 핵무기 선제 사용 조건을 분석하였다. 모델의 균형분석을 통해, 크게 두 가지 조건에서 북한의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었다. 첫째, 확장억제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경우로, 북한의 핵반격 능력의 신장으로 미국의 대내외 청중비용을 압도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 확실하거나, 미국이 핵우산 정책을 포기할 때이다, 둘째, 확장억제의 작동 여부가 북한에 불확실한 경우로, 이때 선제공격 가능성은 미국의 보복 가능성, 북한의 선제공격에 따른 이득과 미국의 보복에 따른 피해가...
-
[학술논문] 억지를 수반한 유화정책의 게임이론적 모델: 대북정책에의 함의
역사상 수많은 유화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유화정책의 논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논문은 유화정책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억지를 수반한 유화정책의 비교적 단순한 게임이론적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분석한다. 이 게임에는 N과 S라는 두 참가자가 존재한다. 게임의 시작단계에서 S가 m(0)이라는 유인을 제공하면, N은 이를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N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 S는 h-m 그리고 N은 z+m의 몫을 받고 게임은 끝난다. N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S는 N을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처벌하는 경우에는 S는 t 그리고 N은 x의 몫을 받고 게임이 끝나며, 처벌하지 않는 경우에는 S는 a 그리고 N은 y의 몫을 받고 게임은 끝난다...
-
[학술논문] 북한 뇌물공여 확산의 게임이론적 분석
본 논문은 북한의 부패를 주민들의 뇌물공여 확산의 게임으로 모델화하였다. 모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정가격의 상승은 뇌물공여 확산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뇌물의 확산 정도는 뇌물 비공여자가 받아들이는 최소한의 배급의 질(혹은 수량)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 뇌물 비공여자의 참을성(endurance) 증가는 뇌물 확산과 양의 관계를 가진다. 셋째, 뇌물의 확산 정도와 뇌물 가격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본 논문의 모델에 따르면, 초기 북한의 뇌물 확산은 국정가격의 상승, 뇌물 비공여자의 참을성(endurance) 증가, 뇌물가격의 하락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른 국정가격 상승과 기업...
-
[학위논문] 북한 현실 경제의 변화 가능성 분석 : 시장과 소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진화론적 게임이론 방법론을 이용하여 북한 현실 경제의 변화 가능성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써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정부의 경제정책(통제강화, 시장허용) 및 대내외적인 상황에 따라 북한의 현실 경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현재의 북한 시장(장마당)이 시장화로 수렴 가능한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 현실 경제의 발전 가능성은 시장에 의존하는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시장 시스템으로 빠르게 변화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쟁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지방 분권을 막으려는 북한 정부의 시도(단속규제의 증가와 권한은 불법 행위로 인한 범죄자를 단속하여 처벌하거나 감소시킴)가 전환의 동학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임이 확실하다. 특히 추상적 모델은 현재 북한 경제 시스템을...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