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일 정치리더십의 기능적 분석
...군사제일의 선군정치였고, 김정일은 ‘만능의 보검’으로까지 표현하면서 군민일치정책을 펼쳐나갔다. 또한 미국의 북한 ‘압살정책’을 저지할 수 있는 자위적 조치라 하면서 핵개발 전략을 수행하였다. 북한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고 판단한 김정일은 열악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관리개선정책을 펼쳐나갔다. 이러한 정책의 이행과정에서 북한은 사회주의적 집단주의를 내세우며 인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동원하는 것을 당연시 하였다. 김정일의 편협적인 사고와 상황조작에서 나온 리더십은 유일통치 통치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군을 중심으로 한 권력엘리트들의 충성심을 고취시켰다. 북한의 정치사회는 더욱 획일화되었고 경화되는 결과를 가져와, 군민일치와 일심단결은...
[학술논문] 『경제연구』를 통해 본 북한의 경제정책 관련 논의 변화: 화폐, 가격, 계획 분야를 중심으로
이 글은 북한의 대표적인 경제학술지 경제연구에 게재된 학술논문을 소재로 해서 1986년부터 2020년까지를 대상으로 북한 학자들이 경제정책과 관련해 전개한 논의의 변화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논의 중에서는 계획경제 운영에서 핵심적 분야이자북한에서 ‘경제관리개선 정책’의 범주에 속했던 화폐, 가격, 계획 등 3가지 분야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 25년간 3개 분야에서 경제정책이 작지 않은 변화를 보인 것에 상응해서 경제정책 관련 논의도 작지 않은 변화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화폐 및 가격 분야의 변화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해도 계획분야에서 논의의 변화 폭은 예상보다 컸다. 기존의 대표적인 논의인 ‘대안의 사업체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