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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경찰활동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효과성과 공정성 인식이 경찰지지에 미치는 영향
형사사법기관은 공정한 사회 구축을 위해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법집행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더구나 형사사법시스템의 최일선에 해당하는 경찰활동의 효과적이고 공정한 법적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사회 시민들이 겪고 있는 경험적 문제를 판단하여 더 합리적이고 공평한 법집행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활동의 효과성과 정당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이 경찰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찰지지에 대해 알아보고, 경찰활동의 효과성과 공정성을 확인한 후에 전반적인 경찰활동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는 경찰활동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고, 모든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한 선행 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와 연구모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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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경찰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함께 검증하였다. 할당표집방법을 통해 총 266명의 북한이탈주민을 조사대상자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도구적 시각 요인에 비해 표현적 시각 요인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찰신뢰에 더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현적 시각 요인인 사회 유대와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경찰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준 반면, 도구적 시각 요인 중에서는 범죄두려움만이 경찰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졌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법에 대한 신뢰는 투입된 변수 중 가장 높은 표준화 계수를 나타내며 경찰신뢰에 있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졌다. 연구 결과를바탕으로, 체계적인 법 교육의 필요 및 지자체·지역사회 활동 확대 등을 북한이탈주민의 경찰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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