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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경찰작용법에 대한 일반적 고찰 －사회안전단속법과 인민보안단속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It is a duty of police that prevention and elimination of risk through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order. To this end, Police inevitably limit the rights and freedoms of citizens, Police action is a typical infringement action. So, for police action the basis of strict laws are needed. In case of Korea in order to provide a basis for police action, many individual laws involved with polic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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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경찰법제 통합의 과제
...행정조직의 통합, 통일과정에서의 치안유지와 탈북대비 법제정비 등을 개략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어서 경찰법제 통합의 본론으로, “Ⅳ. 남북한 경찰조직법제 통합의 과제”에서는 과도기적 경찰기관의 설치, 자치경찰제의 도입, 경찰조직의 임무와 경찰인사법제의 통합을 고찰하였고, “Ⅴ. 남북한 경찰작용법제 통합의 과제”에서는 잠정적인 경찰작용법의 제정, 개별 경찰작용법제 통합으로서 통합경찰작용기본법의 제정 그리고 형사소송법, 행정처벌법 및 행정질서벌 관련 규정들의 통합을 각각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보면, 남북한 경찰법제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고 그것도 주로 경찰행정학에서의 경찰행정조직과 관련된 연구를 하여 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행정법적인 관점에서 경찰행정작용법에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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