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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분점정부와 법안흥정: 일본의 사례, 1986~2009
본 연구는 분점정부가 입법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일본의 사례를 통해 해명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분점정부를 집권당과 주축 반대당이 정책양보와 입법연합을 교환하는 하나의 흥정게임으로 모형화하여 그 정책효과를 가늠한다. 집권당과 주축 반대당 사이의 정책 불일치의 수준과 두 정당이 법안흥정에 나서는 헌정체제의 상이한 맥락에 따라 분점정부의 입법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경험적 분석의 결과는 집권당과 주축 반대당 사이의 정책거리가 멀수록 법안가결 가능성은 낮아지고 법안폐기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또한 의회제 헌정체제에서는, 대통령제 헌정체제에서와 비교하여, 집권당과 주축 반대당 사이의 정책거리가 멀수록 법안수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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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부 분점도와 집권당의 의제통제도: 한국의 사례, 1988-2008
이 연구는 단점정부와 분점정부라는 정치적 조건의 차이가 어떻게 행정부의 입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그것은 분점정부의 입법효과에 대한 비교정치학적 연구의 맥락에서 한국 사례를 탐색하여 그 경험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노력한다. 그 귀결로서, 단점정부와 비교하여, 분점정부가 집권당의 의회 의제통제 수준을 낮추어 행정부의 입법의도와 그 결과 사이의 괴리를 늘린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분점정부는, 단점정부와 비교하여, 행정부법안의원안 가결률을 낮추고, 수정 가결률을 낮추며, 대안 가결률을 낮추고, 법안 폐기율을 높인다는 발견이다. 이상의 경험적 발견은 분점정부에서 집권당의 의회 의제통제 수준이 낮아지는 이유가 입법부를 장악한 주축 반대당과의 정책불일치 정도 및 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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