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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익균형 관점으로 본 개성공단사업의 지속성

...정의하면서 상호배타적인 이익들이 이익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익의 재검토, 서로 일치하는 새로운 이익의 창출,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들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본 개성공단사업은 남북한 안보에 공통위협이 되는 북한의 경제난을 다소 해소함으로써 남북한에 일치하는 이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에 각각 상충되지 않는 이익도 창출하였다. 북한의 경협딜레마라는 상호배타적인 이익은 남북한의 이익추구과정과 관련합의서에 의해 해소될 수 있었는데, 이는 상호배타적인 이익을 재검토함으로써 상충되지 않는 이익으로 전환하여 협상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개성공단사업은 남북한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북한 간에 이익균형을 이루는 사업이라면 남북경협의 또 다른...

#개성공단사업 #이익균형 #경협딜레마 #이익의 재검토 #김민정 #전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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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면서 상호배타적인 이익들이 이익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익의 재검토, 서로 일치하는 새로운 이익의 창출,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들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본 개성공단사업은 남북한 안보에 공통위협이 되는 북한의 경제난을 다소 해소함으로써 남북한에 일치하는 이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에 각각 상충되지 않는 이익도 창출하였다. 북한의 경협딜레마라는 상호배타적인 이익은 남북한의 이익추구과정과 관련합의서에 의해 해소될 수 있었는데, 이는 상호배타적인 이익을 재검토함으로써 상충되지 않는 이익으로 전환하여 협상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개성공단사업은 남북한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북한 간에 이익균형을 이루는 사업이라면 남북경협의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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