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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분단체제 아래서 재일 코리언의 이동권

...코리언으로서 입국을 거부당한 정영환씨, 조작간첩사건으로 인해 일본에서 특별영주권을 상실한 김정사씨, 한통련 조직 활동을 이유로 여권 발급을 거부당한 손형근씨, 분단조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무국적자가 되려 한 고강호씨 사례를 국제인권법상의 이동권 관념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검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조선적 재일 코리언은 역사적 민족적 유대로 인해 고국권을 향유하며 이는 귀환권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둘째로, 자의적 구금으로 특별 영주권을 상실한 재일 코리언에게 원래의 법적 지위를 회복해 주는 것이 한국과 일본 정부의 국제인권법상의 의무이다. 셋째로, 해외 거주 반정부 인사에 대한 여권 발급 거부는 국제인권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한통련에 대한 과거 정치재판은 사법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넷째로, 일본에서...

#고국권 #국적포기권 #귀환권 #민족적 역사적 유대 #분단체제 #이동권 #재일 코리언 #조선적 #출국권 #코리언 디아스포라 #통일 #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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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언으로서 입국을 거부당한 정영환씨, 조작간첩사건으로 인해 일본에서 특별영주권을 상실한 김정사씨, 한통련 조직 활동을 이유로 여권 발급을 거부당한 손형근씨, 분단조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무국적자가 되려 한 고강호씨 사례를 국제인권법상의 이동권 관념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검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조선적 재일 코리언은 역사적 민족적 유대로 인해 고국권을 향유하며 이는 귀환권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둘째로, 자의적 구금으로 특별 영주권을 상실한 재일 코리언에게 원래의 법적 지위를 회복해 주는 것이 한국과 일본 정부의 국제인권법상의 의무이다. 셋째로, 해외 거주 반정부 인사에 대한 여권 발급 거부는 국제인권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한통련에 대한 과거 정치재판은 사법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넷째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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