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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Will the Kim Jong-Un Regime Give up its Nuclear Weapons?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보유를 공언하고 있지만, 핵보유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다. 핵보유 지속 요인으로는 국가안보상의 필요, 정권안보, 남한에 대한 우위 확보 등이 거론될 수 있다. 핵을 포기할 가능성 또한 있는데, 핵포기 요인으로는 인민생활의 향상과 고립 탈퇴, 인권과 관련한 국제적 압박 제거 등이 존재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핵보유 지속과 핵포기 양측면의 요인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주변국의 역할이다. 미국은 북한의 안보불안과 경제제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정권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북한핵문제는 해결의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북한에 대해 대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행위자이다...

#핵포기 #국가안보 #정권안보 #남한에 대한 우위 #인민생활안정 #고립탈퇴 #안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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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포기 #국가안보 #정권안보 #남한에 대한 우위 #인민생활안정 #고립탈퇴 #안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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