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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체제 : A시의 새터민 행정을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 새터민으로 명명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정부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이들은 여전히 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이들 또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동화되거나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들은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되고 있는데, 이들의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새터민에 대한 행정은 거의가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들을 지역민으로 포용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적극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적극적인 수용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다양한 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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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새터민으로 명명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정부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이들은 여전히 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이들 또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동화되거나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들은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되고 있는데, 이들의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새터민에 대한 행정은 거의가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들을 지역민으로 포용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적극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적극적인 수용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다양한 사회단체

#사회적 약자 #지방행정체제 #새터민 #고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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