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대범죄수사청 안보수사에 관한 연구: 미국 FBI 설립 모델을 중심으로
...국가수사본부 안보경찰관의 수사현황과 북한 체제의 불확실성, 한반도의 완충국 이론을 살펴보았으며, 경찰인재개발원 교육에참여한 안보 수사관을 대상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안보수사국 설립의 필요성”에 관하여 심층적인비조화된 면담(unstructured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에 6대범죄에 ‘안보범죄’를 포함시키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추가적으로 ‘테러’와 ‘사이버범죄’와 같이 해외연계 범죄의 위협으로 해외정보망을 수사에 활용하기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사법경찰권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확충 방안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