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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한반도 개발 프로젝트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설립 목적과 지배구조를 분석하고, 북한의 AIIB 가입 가능성, 나진-하산 프로젝트,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 등 한반도개발 프로젝트의 AIIB 시범사업 채택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나아가 한반도 개발프로젝트 사업이 AIIB의 시범사업으로 채택될 경우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파악하였다. 또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AIIB 가입이 필요한데 AIIB의 지배구조와 규정내용을 분석하여 그 가능성과 제반 조건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내용을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IIB의 설립목적과 지배구조를 분석해본 결과 중국이 아시아 인프라은행의 운영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의 경우 이사국 지위를 획득하기위해서는 지분비율을 더 높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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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최근 한국군 국방개혁의 계획과 현실 간의 괴리 분석: 위협 인식과 가용재원을 중심으로
...가용한 국방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가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역대 정부들의 국방개혁 계획은 핵 대응태세 강화와는 관련이 적었고, 예산 부족으로 다수의 사업을 계속 연기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무엇보다 한국군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국방개혁의 시행착오를 반성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연동식 계획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고정식 계획으로 전환함으로써 변화의 계획, 일정, 예산을 확정하고, 목표 지향적으로 달성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북한의 핵위협을 대응의 최우선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력을 구비하는 데 국방개혁 또는 군의 모든 노력을 집중하여야할 것이다. 국방예산의 현실적인 제한을 고려하여 미군과의 분업체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단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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