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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수사결과를 중심으로 -

지난 2014. 8. 1. 시행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 따라 2015. 3. 11.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졌다. 조합장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동시선거를 실시한 결과, 선거관련 비용이 절감되고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졌으며 사회적 이목의 집중으로 공명선거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다양한 특성을 가진 조합과 공공단체의 선거를 선거사무 중 일부 범위에 한정하여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부 문제점도 발견되었고, 기존의 금품선거관행 등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도 있었다. 이에 위탁선거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조합의 선거법과 입법례를 살펴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각종 선거의 관리 현황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조합장선거 #공공단체 #동시선거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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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 8. 1. 시행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 따라 2015. 3. 11.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졌다. 조합장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동시선거를 실시한 결과, 선거관련 비용이 절감되고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졌으며 사회적 이목의 집중으로 공명선거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다양한 특성을 가진 조합과 공공단체의 선거를 선거사무 중 일부 범위에 한정하여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부 문제점도 발견되었고, 기존의 금품선거관행 등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도 있었다. 이에 위탁선거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조합의 선거법과 입법례를 살펴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각종 선거의 관리 현황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조합장선거 #공공단체 #동시선거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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