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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럽연합의 동북아전략과 한반도정책
이 글의 목적은 외교안보정책 차원에서 유럽연합의 동북아전략과 한반도정책의 주요 문제를 살펴보는 동시에 이 지역에 대한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의 한계와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1994년 유럽연합 집행위윈회가 아시아 전략보고서를 발표한 이래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유럽연합의 이해관계는 지속적으로 높아져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한 유럽연합의 이해관계는 주로 경제적 접근방법에 기초해있기 때문에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전략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로 상징되는 한반도정책에 대한 유럽연합의 외교안보정책은 동북아 지역의 역내 안보환경에 따라 그 정책 방향과 성격이 결정되는 경향마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무엇보다도 유럽연합 자체의 제도적 한계,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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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탈냉전 이행기 동유럽의 안보 및 동맹전략의 변환과정과 경로에 관한 연구: 체코와 우크라이나의 사례 비교
...factors)’에 주목하는 구성주의적 접근(constructivist approach)을 병행하였다. 연구의 대상으로는 유럽의 집단안보체제이자 대표적인 군사동맹기구인 NATO와 정치·경제적 동맹체제인 EU를 선정하였다. EU를 주요연구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EU의 군사안보전략이 NATO와 밀접하게 연동되어있고,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과 ‘안보방위정책(ESDP: Europea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그리고 ‘유럽안보전략(European Security Strategy)’ 등, EU의 안보 및 군사관련 프로그램들이 가입국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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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리스본조약 이후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대한 EU 권한의 범위와 한계: 대북한 제한조치를 중심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제재조치의 법적 근거가 오로지 유럽‘역내’시장에서의 사법내무협력(JHA) 혹은 자유안전사법지대(AFSJ)와 관련한 사항(특히, 테러리즘)인가, 아니면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에 관련된 사항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그에 따라 전자에 관련된 경우에는 TFEU 제75조를, CFSP를 포함한 EU의 대외적 행동에 관련된 경우에는 TFEU 제215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도 쉽지 않다. ‘CFSP'와 ’non-CFSP'의 문제는 사안에 따라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또한 그에 따라 TFEU 제75조와 제215조의 어느 조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제한조치를 취할 것인가의 문제도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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