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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채권의 발생과 소멸

...있다. 이 밖에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완전보상의 원칙을 취하고 있고, 민사책임과 형사 및 행정상의 책임의 병립을 다루고 있다. 위와 같은 차이점들은 북한 민법의 공법적 요소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에의 수용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북한 민법은 채권의 소멸에 있어서 우리 민법과 같이 변제를 규정하고 있고, 북한의 민사소송법과 공증법은 상계와 공탁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북한 민법은 ‘제3자의 허물로 인한 책임’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책임을 진 변제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민법(482조)의 변제자대위와 비슷하다. 이 밖에 북한의 민법이론은 경개, 면제, 혼동을 소멸원인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우리 민법과 유사한 점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점에도...

#북한 민법 #채권의 발생 #채권의 소멸 #계약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 #변제 #상계 #공탁 #면제 #통일 민법 #김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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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밖에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완전보상의 원칙을 취하고 있고, 민사책임과 형사 및 행정상의 책임의 병립을 다루고 있다. 위와 같은 차이점들은 북한 민법의 공법적 요소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에의 수용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북한 민법은 채권의 소멸에 있어서 우리 민법과 같이 변제를 규정하고 있고, 북한의 민사소송법과 공증법은 상계와 공탁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북한 민법은 ‘제3자의 허물로 인한 책임’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책임을 진 변제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민법(482조)의 변제자대위와 비슷하다. 이 밖에 북한의 민법이론은 경개, 면제, 혼동을 소멸원인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우리 민법과 유사한 점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점에도...

#북한 민법 #채권의 발생 #채권의 소멸 #계약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 #변제 #상계 #공탁 #면제 #통일 민법 #김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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