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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및 동북아의 잠재적 안보위협 평가
최근 한국과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민주주의 국가로 대통령제를 채택한 한국에서는 기존 집권 정당과 정치 세력이 승리하였고, 미국에서는 오바마의 승리로 정권 교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권력 교체는 한국과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민주주의 의원내각제 국가인 일본에서는 총선을 통해 기존 정권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띄는 정당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중국에서도 정기적인 선거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권력 승계가 이루어지면서, 이른바 “5세대”가 집권하였다. 북한에서는 최악의 방식인 “권력 세습”을 통해 김일성 3세인 김정은이 집권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은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에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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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안보정책과 한국군의 국방력 발전방향: 군사적 역할을 중심으로
미국은 2012년 초 ‘신 국방전략지침’ 발표를 시작으로 공해전투(Air- Sea Battle)와 합동전투개념(JAM-GC) 정립을 포함한 새로운 상쇄전략(Offset Strategy)에 이르기까지 군사전략에 대한 변화를 트럼프행정부에서도 시도하고 있다. 한반도는 북한과의 특수한 안보상황에 놓여 있고, 강대국들에 둘러싸인지정학적 위치 등으로 미국과의 군사동맹인 한미동맹만이 현실적 선택임을감안하면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대비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로 파생되는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안보정책 변화에도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군사력 확대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최첨단 핵심전력 관련 사업들은 정상추진하고, 더 나아가 북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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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의 아시아 전략: 21세기형 봉쇄전략의 태동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경성 봉쇄(hard containment)’와 ‘연성 봉쇄(soft containment)’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경성 봉쇄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저지하는 작업이고 연성 봉쇄는 글로벌 가치 사슬로부터 중국을 퇴출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공해전(Air-Sea Battle) 개념을 채택했었는데;이를 육해공 합동작전으로 발전시켰고;영역도 사이버와 우주까지 포함해 다전장영역(multi-domain)에서 미국이 오랫동안 누려온 서태평양 지역 패권을 수호하려고 한다. 여기엔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첨단기술의 획득이 동시에 수반된다. 이러한 개념과 작전들을 합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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