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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영역을 주된 관찰 현장으로 삼아 미흡한 북한이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어떠한지 자세히 보여주고자 합니다.
총서 시리즈물의 18번째 편인 ‘국가정체성’ 편은 가족학이라는 미시체계를 연구하는 저의 학문적 토대를 기초로 북한이라는 영역으로 그 학문의 영역을 확장하여, 사회학자이자 통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통일 정책과 통일 이후의 사회 통합을 주제로 여러 연구를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곽태환 박사님, 진로 발달 및 생애 개발 상담 개입과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사회 정의 옹호 철학 기반의 상담 및 심리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며 다문화 사회와 북한이주민에 관해 활발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신윤정 교수님, 지구상에 존재하는 학교가 모두에게 평등한 공간이 되도록 힘써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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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27권 1호 2024
『현대북한연구』 27권 1호에서는 일반논문 10편을 선정하여 싣는다.
구갑우는 김정은 집권 6년차에 구호처럼 등장했던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하나의 이념처럼 체계화, 공식화되는 과정을 ‘계보학적’으로 접근한다.
이무철은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의 의미와 특성 등을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조진구는 2002년 9월 북일 양국 정상회담 후에 발표된 평양 선언에 대한 양측의 인식과 대응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한주희는 시진핑 집권 제1기(2012~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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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kr/main/module/report/view.do?idx=125492&nav_code=mai1674786108">통일의 정치사상적 기초: 자유, 민주주의, 인권에 입각한 통일 이론의 의미와 쟁점
이 연구는 통일정책 및 방안의 정치사상적 기초이자 헌법적 규범으로서의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정치사상의 핵심을 이론적‧역사적으로 규명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통일정책과 방안의 기준이자 규범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1987년 민주화와 함께 개정된 현행헌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자유주의적‧자유민주적 통일방안과 담론의 중요성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특히 강조되고 있다. 게다가 1989년 자유주의 이념의 승리로 인한 ‘역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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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넘어서는 정체성 형성 과정을 포함한다.
한국과 중국의 통일정책과 정치적 정체성
한국과 중국이 각각 채택한 통일 접근 방식을 비교하며, 한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중국 본토의 일국양제가 각각 민족적 동질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설명한다. 이 분석은 두 나라가 통일을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를 드러내며, 민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채택해 온 동원 전략과 정치적 정당성의 논리를 통해 통일정책이 단순히 국가의 정책적 목표에 그치지 않고 민중의 정치적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민중이 통일을 바라보는 가치와 기대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탐구하며, 양국의 통일정책이 민중의 정치적 정체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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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통일정책의 효과적 홍보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남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한의 통일방안은 1950~60년대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 전기의 통일방안, 1970~80년대 박정희 정부 후기,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 그리고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철학과 통일의 원칙, 통일의 과정,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해 온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통일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에...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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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통일후 구동독지역 산업구조 변화와 한반도 통일시 정책적 시사점
...변화와 그리고 통일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 실시된 산업정책에 의한 산업구조변화가 있었다. 둘째, 통일 이후 장기적으로는 시장경제 하에서 경제 효율성을 추구하는 특성으로 인해 동서독 통합 경제 내에서 서독의 산업구조와 유사하게 조정되고 있으며, 고용절약적 성장 유형을 나타내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한반도 통일시 북한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효율적인 산업정책에 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추론하면, 첫째, 한반도 통일 시 거시경제정책 수립에 있어서 통일특수에 의한 일부 산업분야의 과잉투자 등을 적절히 조절하고 경기변동에 선순환적 역할을 하도록 대비를 해야 한다. 둘째, 미시경제정책 측면에서 북한 산업구조가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불균형상태로 수렴하지 않도록 북한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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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상관성: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결과로서의 통일’의 관계
통일정책은 크게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결과로서의 통일’에 관한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결과로서의 통일’에 관한 두 개의 정책은 상충적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결과로서의 통일’을 과도하게 강조할 경우 ‘과정으로서의 통일’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독의 신 동방정책과 김대중 정부 시기의대북 포용정책은 긴장 완화를 통해 평화구현 및 전쟁 억제를 달성하려는 분단 관리 정책이지만, 동시에 ‘공존의 변화 효과’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분단을 인정했기에 공존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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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준비 추진체계
남북한의 통일은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제다. 통일은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그 속에서 기회와 가능성을 아울러 모색하고 실천해 나아가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궁극적으로 ‘국가기구’의 통합을 포함하는 통일은 국제적이면서 국내적이고, ‘국가’ 정책의 문제이자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협력 또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기에 통일준비 추진체계는 가능한 많은 분화(전문화)와 아울러 유기적인 통합(조정)을 요하며, 이를 위해 연결망과 계서제의 조직화 원리를 모두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원리에서 거버넌스 체계의 조직화에 더하여, 다차원적이고 상황 변동적이며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무와 맥락지성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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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념적 지향에 따른 대북인식 분석
본 논문에서는 흔히 좌와 우, 보수와 진보간의 이 념적 지향이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가 대북정책이나 대북인식이 얼마나 상이한 지를 비교․분석해 볼 것이다. 그 바탕 위에서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이 수렴되어야 할 필요성과 양진영의 대북인식의 변증법적 통합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좌와 우 사이에 대북 인식의 확연한 차이는 남남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며, 북한이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환경을 제공해줄 것이며, 궁극적으로 통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좌우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상호 협력적이고 공존적인 존재로 간주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중도로의 수렴을 통해 대북인식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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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준비 프로그램의 비판적 검토: 학계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의 공론화를 통해 통일의 미래 비전을 확립하는 가운데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 기반을 모색하고 확충하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2011년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여기서는 교육계, 학계, 경제계, 시민사회계, 종교계 등 5개 영역에 걸쳐 추진된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 가운데 특히 대학 사회와 통일문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학계의 통일준비 공론화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그 내용과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향후 학계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의 개선 방향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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