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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 ▶ 연구 배경
○ 북한이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와 남북 관계 경색으로 남북 과학기술 협력은 추진하기 곤란한 상황
- 우리 「과학기술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
- 따라서 향후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남북이 공동의 경제적 번영에 기초하여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법제를 정비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 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남북 과학기술 협력에 기초하여 남북의 평화적 교류협력체계를 구축ㆍ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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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통일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성장할 단초를 모색한다. 남북한 해양경제통합의 중요성과 동서독 해양수산업의 통합 사례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 통일한국의 해양경제 비전과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제14장에서는 백연주 남북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ICT 강국으로의 통일한국’을 그린다. 북한의 과학기술 및 정보화 중시 경향과 ICT 현황을 통해 남북한 ICT를 비교 · 분석하고, 동서독 과학기술통합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후 현재 북한 ICT 시장이 가지는 한계 그리고 미래의 기회를 조망한다.
제15장에서는 조정연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연구위원이 통일비용을 줄이고 사회통합 기간을 단축하여 통일 이후 사회 안정화에 기여할 ‘한반도 경제통합의 시작, 남북한 표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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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강(소)국’을 외치고 안으로는 ‘사회주의 문명국’을 자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정은 시대 문학의 가장 큰 특징은 혁명과 선군에 복무하는 문학을 강조했던 선대와 달리 ‘인민생활 향상’으로 불리는 애민, 민생 담론이 부각된 점이다. 그에 따라 혁명 투사, 선군 투사 보다 ‘만리마 속도’를 창조하는 ‘만리마 기수’, ‘과학기술 룡마’ 탄 기수로 이미 지가 만들어진 청년 과학기술자 캐릭터를 중시하고 그들의 애정과 감정을 섬세하게 그리는 일상성이 강화되었다. 앞으로 평양에서 나올 ‘조선문학사(2010 년대 문학)’와 함께 이 책이 남북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독자들에게 견주어 읽히길 기대한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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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강성국가’ 건설 전략과 전망 : ‘지식경제강국’을 중심으로
...‘군사강국’이 완성되었으므로 김정은은 ‘새 세기 산업혁명’을 통한‘지식경제강국’ 건설을 선언한 것이다. ‘기계공업의 CNC화’로 상징되는 김정은의 ‘최첨단 돌파사상’과 ‘지식경제강국 건설론’은 김정일 체제 출범시 제시되었던 ‘과학기술중시사상’과 ‘강성대국건설론’을 계승한 것이다. 연하기계종합공장의 CNC기술 개발과 전 산업에의 CNC 도입은 ‘함남의 불길’과 함께 북한 사회 전체에 CNC화 도미노 현상이 확산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김정은의 ‘지식경제강국’은 북한의 정치체제와 경제구조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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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집권기 북한의 2.16과학기술상 현황 연구
2.16과학기술상은 북한 과학기술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서, 매년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인민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한 연구개발 성과에 주어진다. 이 연구는 2.16과학기술상 수상 과제의 내용과 실제 응용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핵심 국정 기조인 과학기술 중시 노선의 집행 양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먼저 연도별 선정 과제 수, 기관별 2.16과학기술상 및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 수상 횟수 등 김정은 집권기의 수여 실적을 정리하였다. 이어 선정 과제를 경제 부문별로 분류하고, 주요 수상 과제의 내용 및 국가 정책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을 위해 시도하고 있는 구체적인 과제와 성과를 파악하였다. 끝으로 수상 이후 후속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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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사이버전 수행능력의 평가와 전망
...국가 중요시설의 전산망을 공격하는 사이버 위협을 확대하는 등 사이버전 관련 과학기술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전을 수행하기 위한 과학기술이 도입·발전하는 과정은 각국의 고유한 사회구조 또는 문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본고에서는 북한의 정치·경제·사회·군사적 조건을 중심으로 북한의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평가해보았다. 분석결과 북한의 대남공작기구들은 모두 사이버 심리전 수행조직을 편성하고 있어 사이버 심리전이 북한의 사이버전 수행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선전·선동 중시의 정치문화, 미비한 사이버 인프라, 통신기반 시설의 중국 의존 등 북한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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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보건의료체계: 동향전달체계와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기존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특징은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제, 의사담당구역제로 나눌 수있었으나 장기간의 경제침체와 장마당을 통한 비공식적 보건의료체계의 확산으로 기존보건의료체계의 특징은 상당 부분 유명무실화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정책을 수립하고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대형병원 설립과 의학연구소, 의료품공장의 활발한 연구·생산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주도하여 국가조직인 보건성 조직체계도 쇄신을 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공식 문헌과 관련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김정은 시대 보건의료체계중 전달체계와 조직체계의 동향과 변화양상을 고찰하고 북한 보건의료 전달 및 조직체계의 정상화 및 공적 부문의 재건 노력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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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과학기술 발전과 북한 여성정책의 지향점 - 장편『녀학자의 고백』에 담겨진 상징코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고, 역대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가 2016년 3월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됐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김정은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구하며 장거리 미사일광명성 3호 등을 발사하면서 위협을 가하자 한미당국은 사드배치를 결정하여 일측촉발의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과학중시사상을 계승하여 ‘최첨단 돌파’라는 정책을 추진하며 군사무기와 핵무기 분야에서 비대칭전력을 구축하려고 시도하면서 여성 인텔리까지 동원한 과학자 양성에 열성을 다하고 있다. 한정아의 장편소설 『녀학자의고백』의 창작배경은 이러한 북한의 전략과 맞닿아 있다. 『녀학자의 고백』은 경험세대의 집단의식과 새 세대의 개인의식의 갈등이 직설적으로 설명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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