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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데탕트 시대의 “냉각지대”: 북한 외교정책의 이념과 한계(1966~1976)
...본격적으로 대외관계에 적용하였다. 북한은 대외정책은 국내정치와국제정치의 상호 작용 속에서 ‘안에서 밖으로’의 외연화 전략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국제정치의 압력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지만 국내정치요인을 절대적으로 우선함으로써 위계를 구분하였다. 실제로 북한은1970년대 데탕트 흐름에 맞추어 자본주의 국가와 제3세계 국가들과 외교관계망을 확대함으로써 대외정책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자주외교의 핵심 전략은 반미반제투쟁의전개에 있었다. 미소·미중 데탕트로 인한 국제적인 긴장완화 분위기에도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김일성 유일지배체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것이었기에 북한은 반미반제투쟁의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데탕트 이후에도 북한의 대미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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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환동해권 체제이행국가의 농업개혁과 농업협력: 북한농업에의 함의
...‘6·28 조치’ 등 농업정책 조치를 취했으나, 농민의 생산물 처분자율권은 여전히 미약하다. 더구나 핵심이 되는 생산조직인 협동농장에 대한 내부개혁이 없는 외부지원의 성과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 대다수는 여전히 토지 소유나 이용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어 농업 생산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농업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만성적인 기근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북한이 겪고 있는 심각한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동해권 체제이행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의 역사∙제도주의적 경험에 비추어 보듯이, 내부 개혁인 개인 경작제, 취약 계층을 위한 배급제, 개인 사업 허용, 가격자유화 병행, 시장안정화 등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술지원과 소규모 재정지원의 관계망 확대가 필연적인 대안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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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통합 제고 방안: 지역거버넌스의 역할을 중심으로
...호혜성을 지닌 사회통합의 행위자이다. 지역사회 정착 지원체계 및 지역거버넌스의 접근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남한사회의 우월성에 기반한 일종의 교환·거래관계로 귀결되지 않아야 한다. 지역거버넌스는 ① 광역시·도 지역협의회의 역할과 구성 확대 발전, ②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 기간별 구분 및 범주별 통합관리, ③ 경제적·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확장, ④ 지역복지관내 북한이탈주민 전담 인력과 부서 지정 및 역할 강화, ⑤ 북한이탈주민을 향한 남한 주민의 태도와 인식 변화 지속 추구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사회 지자체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간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거버넌스의 역할 모색은 다문화시대 북한이탈주민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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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이탈 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 및 외상 후 성장 연구
...또래관계 증진, 사회적 지지망 발굴 및 확대, 의료 및 정서지원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추가적으로 미성장형 집단에 대해서는 긍정적 자아인식 함양 및 교사와의 관계 증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외상 후 성장 집단별 차이는 구체적인 질적 맥락 안에서 구성되었다. 질적 연구결과, ‘고성장형’의 경우 공통적으로 폭넓은 지지체계와 다양한 제도적 지원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입국 초 가족원, 또래, 교사 등 의미 있는 타인의 역할은 이들의 성장과 이후 생활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은 이들의 기본적인 지지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남·북한 출신이 혼합된 폭넓은 또래관계망은 이들의 성장 및 적응을 강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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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주민과 관료의 ‘메티스’와 체제전환의 동학: 앙리 르페브르의 ‘대안공간’을 중심으로
...의미를 갖는다. 이 체제전환의 중요한 영향요소로서 변화하는 자연과 인간 환경에 적응해온 ‘실용적 기술’과 ‘획득된 지혜’로서 북한 주민과 관료의 메티스를 추적한다. 북한사회는 주민과 관료들의 기억에 의한 행동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다양한 ‘메티스’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주민과 관료들의 생존과 이익을 위한 ‘대안공간’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민이 통제·억압하는 권력에 맞서 ‘메티스’로 행동하는 전술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국의 통제로는 제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새로운 관계망이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흐름이 바로 체제전환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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