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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우리나라 관할해역내 북한선박 통항통제 제도와 개선방안
남북한간 정전협정시 해양경계를 정하지 못했으며, 중국ㆍ일본 주변국과 해양경계를 마무리 짓지 못해 관할해역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유엔군사령부는 6ㆍ25전쟁 이후 정전협정 준수를 위해 북방한계선과 작전구역을 설정해 해ㆍ공군 세력의 활동을 통제했고, 우리나라는 작전구역내에서 북한선박의 통항을 통제해 왔다. 작전구역 내에서 제3국 선박은 항해의 자유를 향유하지만, 북한선박은 정전상태의 교전국으로서 통항이 통제되는 특수한 해양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작전구역이 설정된 이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남북한의 유엔 가입 등 변화가 지속되고 갈등요인이 있어 작전구역의 지리적 범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 대치상태를 고려 해상 단속과정에서 해군의 기능적 역량 강화를 위해 해군함정에게 북한선박 통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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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한반도 해안선 정립을 위한 수치모의
...현재의 해안선 개념과는 차이가 있으며, 현재 각 행정구역별 해안선 산출기준이 다르고, 각 사용 목적별로 해안선의 정의가 달라 통일된 해안선의 정의가 필요하다. 또한, 각종 연안개발에 따른 해안선 직선화문제는 해안선 변화를 야기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또한, 각 사용 목적별 해안선의 정의, 과거의 해안선자료 통계, 조석기준면, 세계 각국의 조위기준면 및 국가 관할해역의 확장을 위한 인접 국가의 동향 등 국내ㆍ외적인 해안선 고찰을 통해 해안선의 중요성과 대규모 개발에 따른 해안선 변화를 시급히 재정립하여야 한다.
국립해양조사원의 45년간의 장기 기준조위관측소의 자료를 분석하여 각 지역별 약최고고조위를 산정한 결과 동해안과 제주도는 전 지역에서 해안선 높이 변화가 크지 않았으나, 서ㆍ남해역에서는 구역별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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