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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균형적인 남북 저작권 교류를 위한 교섭력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최근의 경색된 남북관계는 저작권의 교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분단 이후를 제외한 모든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남북의 저작권 교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질 것은 자명하다. 특히 자유로운 시장의 존재가 보장된 남측에서의 북측 저작물 활용은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활발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측 교류창구가 독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시장적 허용을 벗어나는 계약의 체결은 이러한 수요 확대로 인한 남북 저작권 교류 활성화의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 소비에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사회주의 체계에서의 저작권 거래는 구조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 유리한 협상력을 가져다준다. 우리 역시 이러한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현재의 남북 간 저작권 교류 체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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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방 10년, 음악계의 구성과 존재 방식
...기간동안‘문련’ 산하의 예술단체가 조직되어 예술가들이 북한군에 부역하였다. 서울 수복 후 ‘문총’은 부역자 처벌과 종군문화반을 파견해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유지하였다. 한편, 월남음악가들도 자신의 반공사상을 증명하기 위해 군가보급단에서 활동하면서 체제에 길들여진다. 전쟁 후 한국음악계는 미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한편, 미국무부 및민간재단의 원조로 음악가들의 미국 연수와 미국음악가의 내한공연, 한국음악계의 재원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교섭력이악단의 권력으로 발돋움하는 데 중요한 자격조건이 되었다. 정부는 반공의 문화적 냉전을 수행한 음악가들을 여러 제도를 통해 포상하고 이 과정에서 그들의 대일협력 과오는 무마되었고 제도권 음악권력이 유지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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