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일사분란하게 통제되던 북한 주민들의 문화 및 일상생활에 심각한 전복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화로 촉발된 인민의 사적 공간이 확장되고, 정보화와 문화적 세계화의 원심력에 의해 ‘일심단결’, ‘사상강국’의 위용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제 북한의 일상문화는 당국의 통제 영역을 넘어서 있다. 따라서 김정은은 정책적 혁신을 단행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문화적 개방으로부터 주민들을 지켜내야 하는 이중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책은 이처럼 북한 사회에서 급격히 진행 중인 시장화와 정보화 추세가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사고방식, 취향 등 삶의 영역 전반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다고 본다. 현재 진행 중인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당국의 미온적인...
[통일/남북관계]
...사례를 비교 · 분석한다. 남북한 경찰과 통일 동서독의 경찰통합 및 안정화 분석을 통해 ‘통일한국의 치안 방향 설정과 준비’를 제안한다.
제11장에서는 정다현 통일부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 강사가 ‘남북한의 교육제도와 통일미래의 교육통합’에 관하여 살펴본다. 남북한 교육의 현주소를 확인하여 통합이 필요한 세부 분야를 도출하고,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발생한 교육통합과정과 이슈들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통일미래의 교육통합 방안을 도출한다. 제12장에서는 황주희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통합’에 관하여 고찰한다. 남북한 경제, 산업, 경제주체(기업) 전반을 살펴보고 사유화 방식을 고민한다. 독일통일...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 가능성 탐색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이 어떻게 실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이다. 이를 위해 NCS 기반 직업훈련 과정과 훈련기관 평가에 대해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현황과 지원제도, NCS 기반 직업훈련에 있어서 장애요인을 파악하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의사소통, 대인관계, 문제해결, 정보화 지식, 직업윤리 등의 직업기초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탈북과정에서의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육체적 질병과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연구에서는 직업훈련 교과 편성 비중과 훈련기간 차별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한시적 훈련기관 평가 기준 마련, 전문 공공·민간훈련기관 지정과 육성, 전담 태스크포스팀 마련, 맞춤형 취업지원제도 구축, 산업별 전략직종 선정, 직업교육훈련정책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
[학위논문] 남북한 국어 정책 변천사 연구
... 기본 틀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국어과 교육 정책은 지금까지 7차례 개정이 되었는데 비교적 국어과 교육이 지향해야 할 현실과 이상이 조화를 위해 발전적 노력을 해왔다고 하였다. 국어 정보화 정책은 '21세기 세종계획'이라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어의 세계화는 우리나라의 국력 신장과 함께 날로 한국어가 세계로 뻗어간다고 하였다.
북한의 국어 정책 변천사를 어문 규정의 변천, 말다듬기 정책의 변천, 문자 정책의 변천, 국어사전 정책의 변천, 국어과 교육의 변천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어문 규정의 변천을 맞춤법 통일안의 준용, 조선어 철자법의 공표, 조선말 규범집의 공표, 문화어 운동의 정착, 조선말 규범집의 수정으로 다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학위논문] 통일후 남북한 住民統合을 위한 地方行政體制 模型연구
...實質的으로 南北住民間 共同體意識 확산과 주민통합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지방행정체제라는 점에서 남북한간 地方行政 組織의 統合에 대한 논의를 보다 具體化시켜 分野別 細部課題 硏究를 推進해야 하며, 구체적인 推進戰略 등도 檢討해야 할 것이다. 또한 北韓의 落後된 地方行政體制를 情報化 時代에 副應하는 現代組織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각종 行政法規의 지원, 行政機資材 제공, 專門人力의 派遣 및 敎育 支援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段階的 行政統合戰略을 토대로 韓半島 統一環境을 개선해 나가면서 쌍방간 和解·協力을 增進시켜 나가는 한편, 統合協議機構 設置, 남북한간 行政組織과 公務員의 交流·協力 擴大, 地方自治團體間 姉妹結緣 促進, 北韓行政專門家의 養成 등을...
[학술논문] 씨름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승방향 및 과제
...보급, 씨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전수체계의 기반 구축 등을 위한 공동의 전승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아울러 씨름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 사항, 씨름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토대 전승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씨름의 정책과제에 대한 내용이다. ①씨름의 국내외 진흥을 위한 「씨름 진흥법」의 법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씨름 단체의 통합을 위한 행정체계 단일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씨름의 표준기술체계 매뉴얼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씨름의 보존 및 체계적인 전수를 위해서는‘씨름전수관’을 건축해야 한다. ⑤씨름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및 씨름전수자 양성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⑥씨름 전승에 필수적인 씨름 기술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학술논문] 북한의 교육 및 원격시험 프로그램 개발: 포괄사회로의 여정- 북한소설 『미래행 급행열차』를 중심으로
...급행열차』는 북한 교육계와 현장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어 북한의 교육행정 집행과정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교육계와 교육 행정가들의 인식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소설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행정조직의 단면과 북한교육의 현실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자료이다. 이 연구에서는 소설을 통해 대학입학원격시험 프로그램 <미래> 를 구상하게 된 과정과 집행과정을 분석하여 , 북한 교육위원회와 북한 교육행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북한의 교육 시스템과 사회적 구조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며, 비포괄사회에서 포괄사회로의 이행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가의 학부모에 대한 책임 전가와 조직 내부의 비효율성은 여전히 문제적이다. 대학입학 원격시험 도입은 교육비용 절감과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