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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양거버넌스와 해양관리체제에 관한 고찰 -국제해양법과 동북아 해양질서에 대한 함의-

... 해양거버넌스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원칙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인류공동유산 원칙, 지속가능개발 원칙, 해양환경보호의무, 생태계접근방법, 예방의 원칙을 살펴보았다. 오늘날에는 해양에 대한 통합관리와 생태계기반 방법의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기반접근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 방법인 해양공간계획(MSP)과 해양보호구(MPA) 제도의 내용과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그 명칭이 어떠하든 구역기반접근방법은 해양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과학지식의 축적과 사회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고 있다. 전지구적 해양거버넌스는 1982년 해양법협약에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며, 생물다양성협약과 공해어업협정과 같은 관련 국제협약에...

#해양거버넌스 #구역기반접근방법 #해양공간계획 #해양보호구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황해광역생태계보전사업 #이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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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거버넌스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원칙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인류공동유산 원칙, 지속가능개발 원칙, 해양환경보호의무, 생태계접근방법, 예방의 원칙을 살펴보았다. 오늘날에는 해양에 대한 통합관리와 생태계기반 방법의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기반접근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 방법인 해양공간계획(MSP)과 해양보호구(MPA) 제도의 내용과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그 명칭이 어떠하든 구역기반접근방법은 해양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과학지식의 축적과 사회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고 있다. 전지구적 해양거버넌스는 1982년 해양법협약에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며, 생물다양성협약과 공해어업협정과 같은 관련 국제협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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