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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실패와 보호책임(R2P)의 북한 적용가능성
국가실패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한 국가가 국민에게 영토안보, 정치안정, 경제발전, 사회복지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따라 실패국가 판단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가 내부의 불안정성이나 갈등여부 및 공권력 장악여부를 실패국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북한의 경우, 경제와 사회복지 영역에서 국가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권통치 하 3대세습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국가로 간주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정부수행능력이 아닌 억압에 의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정권이 실패할경우, 이미 실패국가의 다른 제반 요소를 가지고있기 때문에 그 파장은 상당히 강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사례는 여타 실패국가들의 경우보다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보호책임(R2P)이란 자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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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인권문제와 보호책임(R2P)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이를 통하여 북한 내에 민주적인 정권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체제전환을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으로 예방책임의 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하는 것이다. 모든 평화적인 수단을 동원하여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R2P 원칙에 따르면 강제조치를 포함한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또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무력사용’을 통한 해결도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무력사용을 통한 문제의 해결은 북한 내부에서 내전이 발생하거나 정권의 붕괴로 인한 급변사태(국가실패)의 경우가 아닌 한 상정하기 어려운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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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국가가부장제의 재생산에 관한 연구
...담론을 통해 가족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담론은 고난의 행군과 경제 위기를 거쳐 김정은 집권 시기에도 국가가부장제를 지탱하는 기반이며, 여성은 어버이 수령과 당의 딸이자 가정과 사회의 꽃으로 재현되고 있다. 둘째, 고난의 행군 이후 가족이 국가적 통합구조에서 이탈하는 양상이 김정은 체제에서도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은 전통적인 어머니, 아내, 며느리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국가의 실패를 가족을 통해 극복하려는 재가족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이중노동은 국가가부장제를 지탱하는 물질적 토대로 기능하고 있다. 북한여성들의 돌봄노동뿐 아니라 가족부양 책임은 총대가정을 만들어내자는 구호 아래 정당화되며, 북한여성들은 어버이 담론과 모성 담론을 내면화하여 이중노동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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