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8000만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명

전체메뉴

통합검색

HOME
통합검색

아카이브 8000만
외부검색

기획사업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더보기

[학술논문] 사이버테러 범죄 대응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과 대책

...국가사이버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주된 임무는 국가의 정보와 기밀에 관한 사항과 대공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가사이버보안업무는 업무 특성상 민·관·군의 협력이 절실하고 공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국가정보원의 주된 임무와 맞지 않다. 입법을 통하여 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신설되는 미국의 국토부와 유사한 조직인 국가안전처로 사이버안전업무의 총괄청을 이관하여야 한다. 또한 사이버테러의 위협의 주된 세력이 북한이라고 여러 차례 정부합동조사단이 발표하였으나 이념적 갈등만 초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세계최고의 사이버수사력을 보유한 우리나라 경찰 사이버수사기관이 사이버테러범죄에 한하여 독립된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여야 하며, 아울러 수사기관은 기존의 수사지휘체계에서 독립된...

#사이버테러범죄 #국가안전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사이버범죄 수사권독립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조약 #김태계

기획사업
뉴스
단행본
학술자료

기획사업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더보기

[학술논문] 사이버테러 범죄 대응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과 대책

...국가사이버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주된 임무는 국가의 정보와 기밀에 관한 사항과 대공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가사이버보안업무는 업무 특성상 민·관·군의 협력이 절실하고 공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국가정보원의 주된 임무와 맞지 않다. 입법을 통하여 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신설되는 미국의 국토부와 유사한 조직인 국가안전처로 사이버안전업무의 총괄청을 이관하여야 한다. 또한 사이버테러의 위협의 주된 세력이 북한이라고 여러 차례 정부합동조사단이 발표하였으나 이념적 갈등만 초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세계최고의 사이버수사력을 보유한 우리나라 경찰 사이버수사기관이 사이버테러범죄에 한하여 독립된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여야 하며, 아울러 수사기관은 기존의 수사지휘체계에서 독립된...

#사이버테러범죄 #국가안전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사이버범죄 수사권독립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조약 #김태계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