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당국의 인민반 기능 활용 변화상 연구 : 통제와 협력의 이중 전략
...영예군인을 가족처럼 돌보거나 이웃의 결혼식에 함께 결혼상을 차려주는 등 상부상조 실천을 통해 집단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주민 간 협력을 통해 체제 결속을 강화하려는 북한당국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째, 인민반은 사회주의국가에서 나타나는 국가조합주의의 통제적 특성과 유교적 가족주의의 공동체 특성이 결합한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인민반은 북한당국이 정책 실행을 목표로 조직해 놓은 기구로 사상교양, 경제과업, 대중동원, 주민통제 등 당국의 통제 아래 다양한 인민반 사업을 수행해 왔다. 동시에 인민반은 유교적 가족주의를 기반으로 주민 간의 내부 결속과 협력을 유도하였다. 북한당국은 인민반의 이중적 기능을...
[학술논문] 개혁초기 중국 지방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북한의 지방정부: 가능성과 한계
본 연구는 개혁 초기 중국에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 성장을 주도한 지방국가조합주의 및 지방기업가주의 사례를 준거로 북한 지방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과 북한의 분권화 범위와 수준, 제도 변화에 따른 행위자 유인을 비교함으로써 상호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비교 결과에 근거해 북한 지방정부가 경제 발전에 있어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탐색한다. 북한은 중국과 동일하게 분권화를 통해 각 경제 주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각 지방정부가 주요한 경제 행위자로 부상하게 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달리 북한 지방이 보유한 자원은 인허가 권한이 유일하며, 이런 상황에서 사경제와의 공모, 담합을 통해 지방경제 발전이 추진된다. 중앙 당국은 이같은 현상을 ‘지방 이기주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