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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통일과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에 대한 고찰

국제법적 측면에서 남북한의 통일은 국가승계의 문제를 야기한다. 국가승계란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상의 국제관계에 대한 책임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승계의 문제는 국제법 분야에서 아직도 확립된 이론이 없을 만큼 가장 복잡한 분야 중의 하나이다. 이중에서도 북한의 대외채무의 승계문제는 통일비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국가채무의 승계에 관한 국제법의 성문법원으로는 1983년에 채택된 「국가재산ㆍ공문서 및 채무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있다. 위 협약 제39조에 따르면 둘 이상의 국가가 통합하여 하나의 승계국을 형성하는 경우 선행국의 국가채무는 승계국으로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협약은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남북한 모두 위 조약에 가입하지도...

#남북통일 #북한의 대외채무 #국가채무 #국가승계 #선행국 #승계국 #국가재산ㆍ국가문서 및 국가채무에 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국가채무의 승계 #국가통합 #합병 #병합 #남북연합 #파리클럽 #한명섭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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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국가문서의 승계에 있어 현재 북한 내에서 생산되어 보존·관리되고 있는 문서는 통일한국에 모두 승계된다. 현재의 북한상황을 이해하고 통일 과정 또는 통일 이후 남북한의 법제도적인 통합과 과거청산 내지 전환기 정의의 실행 준비를 위해서는 현재 북한에서의 공문서 보존·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추적, 조사하여야 한다.
제3장에서는 국가채무의 승계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1983년 비엔나 협약 제39조는 국가재산의 승계 여부에 대해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결합하여 하나의 승계국을 구성하는 경우, 선행국의 국가채무는 승계국에 이전된다고 규정하여 국가채무의 자동적 승계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1983년 비엔나협약은 현재 발효하지 않고 있다. 국가채무의 승계에 대한 국제관습법의...

#통일 #북한국가재산 #북한국가채무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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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 측면에서 남북한의 통일은 국가승계의 문제를 야기한다. 국가승계란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상의 국제관계에 대한 책임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승계의 문제는 국제법 분야에서 아직도 확립된 이론이 없을 만큼 가장 복잡한 분야 중의 하나이다. 이중에서도 북한의 대외채무의 승계문제는 통일비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국가채무의 승계에 관한 국제법의 성문법원으로는 1983년에 채택된 「국가재산ㆍ공문서 및 채무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있다. 위 협약 제39조에 따르면 둘 이상의 국가가 통합하여 하나의 승계국을 형성하는 경우 선행국의 국가채무는 승계국으로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협약은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남북한 모두 위 조약에 가입하지도...

#남북통일 #북한의 대외채무 #국가채무 #국가승계 #선행국 #승계국 #국가재산ㆍ국가문서 및 국가채무에 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국가채무의 승계 #국가통합 #합병 #병합 #남북연합 #파리클럽 #한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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