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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60년 한미동맹의 지속과 변화

지난 60년 동안 한미동맹은 한반도 전쟁억지, 동북아 세력 균형에 이바지하였고,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한 안정적 환경의 조성 등에 기여해왔다. 이는 그 동안 한국이 비대칭적 동맹구조를 감내하면서 한반도와 그 주변국과의 평화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한 노력과 괘를 같아 한다고 볼 수 있다. 미래에도 한미동맹의 성격은 한반도에서 평화적 체제가 이루어지고 잠재적 위협요소에 효과적으로 대처 혹은 제거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하며 동맹 60년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우선시되어야 한다. 첫째, 한미동맹의 역할과 범위를 범세계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특히, 포기-연루(abandonment-entrapment)의 동맹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영리한 외교행위의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동북아 역내

#한미동맹 #국가행위 자율성 #동맹딜레마 #안보협력 #복합구조와 도구주의 #다변적 협력관계 #정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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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국가행위 자율성 #동맹딜레마 #안보협력 #복합구조와 도구주의 #다변적 협력관계 #정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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