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기후변화대응 측면의 북한 전력인프라 협력방안 연구 : SDGs 이행과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없었던 북한의 탄소배출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북한은 전력 부족 국가이고 석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탄소 다배출 에너지 공급구조를 가지고 있다. 1990년 이래 탄소배출량은 에너지 부족 현상 심화와 함께 감소해왔지만, 탄소집약도는 상대적으로 높아 NDC에 밝혔듯이 향후에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국가이다. 즉, 기후위기대응 완화(mitigation) 차원에서 에너지효율성 향상이 필요한데, 국가 전력난까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망 구축이 사실상 유일한 지속가능발전 솔루션이다.
북한 전력공급 관련 남북한 협력방식은 ‘북한의 조건부 국가감축목표(Conditional NDC)에 나타난 전력관련 정책의 우선순위’와 ‘한국 입장에서 제안...
[학술논문] 한국의 NDC 이행을 위한 한반도감축사업 검토: 담대한 구상의 민생시범사업 연계를 중심으로
...안에 드는 온실가스 배출 대국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다. 온실가스감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적인 기후행동으로 남북 모두 UNFCCC 당사국으로서 NDC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과거의 남북협력은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으며 일방적인 ‘지원’에 가깝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본 연구는 남북협력의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남한의 이익을 창출하고 북한의 수요가 반영되며 특히 북한의 의무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국제규범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하에 한국의 NDC 달성과 연계할 수 있는 남북협력의 방향성을 검토하였다.특히 한국은 온실가스감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는 남한에게는 NDC 달성에 기여를;북한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