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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연구
...성분제도와 공민증 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기본적 생활통제가 강하게 작동하였고, 외부의 비난 없이 공개처형과 포고문을 활용할 수 있어 공포적 수단을 통한 통제가 활발하게 활용되었다. 김정일 시대에는 ‘경제난’이라는 외부변수의 등장으로, 성분제도와 이동 및 주거의 통제 등 기본적 생활통제는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난 해결을 위한 부분적 국경개방은 비사회주의적 문물과 사상의 확산을 초래했고,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북한 정권의 통제와 처벌을 강화시켰다. 김정은 시대에는 주민의 기본적 생활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던 중 ‘코로나19’가 발생하였고, 이는 북한정권이 사회안전성을 통해 주민들의 국경 탈출과 지역 간 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한국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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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접경지역과 재난협력 연구 - 동서독 국경위원회의 접경지역 재난협력을 중심으로 -
...‘공존국경지대’로 점차 변화하였고, 다시금 ‘상호의존적 국경지대’로 발전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독일통일을 통하여 ‘통합지대’로 변모하였다. 이에 비해 한반도 접경지대는 진전과 후퇴를 거듭해오면서 교류와 단절을 병행해 오고 있다. 8·15해방 직후부터 6·25전쟁 전까지는 어느 정도 국경이 개방되었던 ‘공존국경지대’였으나, 한국전쟁의 발발과함께 오랜 기간 ‘소외국경지대’로 존재했었다. 이후 1998년 금강산관광을 계기로 접경지대가 서서히‘준(準)공존국경지대’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2018년 9월 개소되면서 접경지대가 부분적으로 열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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