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KTB Swap를 이용한 CDS 신용구조화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 국고채의 부도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채권의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인 신용부도스왑(CDS)을 활용한다. 외국계 IB가 CDS의 보장매입자가 되어 <em>국내</em> <em>금융</em>기관에게 보장매도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며 <em>국내</em> <em>금융</em>기관에게 3개월마다 원화 고정금리를 지급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em>국내</em> <em>금융</em>기관은 한국 국고채의 부도 발생 시에만 채권원금을 외국계 IB에게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KTB(Korea Treasury Bond) Swap이라고 불리는 이 구조화 스왑은 <em>국내</em> <em>금융</em>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거의 발생할 확률이 희박한 국가부도 시에만 원금보장을 해주는 대신, 3개월마다 고정금리 수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계약이 된다. KTB Swap은 국고채(KTB)...

[학술논문] 북한위협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경제의 부정적 영향은 특정시점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항시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부정적 영향의 파급력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북한위험 증가는 2021년 6월 이후 대기업보다중소기업의 제조업생산을 더 크게 감소시킨다. 또한 Caldara and Iacoviello(2022) 와 함께 국내언론기사를 기초한 Jung, Lee, and Lee(2021)의 한국 지정학적 위험지수를 통해 국내보다 해외정보로 산출된 북한위험의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북한위협에 대한 국내 반응이 해외보다 다소 둔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북한위험 증가는 우선 <em>국내</em><em>금융</em>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후행적으로 국내산업생산 등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em>국내금융</em> 활성화정책 : 실태, 특징과 시사점

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 <em>국내</em><em>금융</em>의 활성화 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는 상업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독립채산제도를 도입했고, 금융업무의 전산화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는 카드결제, 현금인출기, 전자상거래 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 속출하고 있다. 북한의 금융에 대해 새롭게 조명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금융과 연결된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현상들에 초점을 맞춰 변화의 배경을 분석하면서 특징 및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경제부흥을 위한 자금수요를 국내자금을 원활하게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은 상업은행을 도입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의 보급에...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의 금융개혁 고찰: 변화된 금융시스템 활용실태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시기 추진되고 있는 금융부문 개혁의 활용실태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김정은 시기 북한의 금융개혁이 <em>국내</em><em>금융</em>에서 주축을 이루는 자금공급·화폐유통·신용 부문에서 어떤 제도적인 변화를 추구했는지 살펴보았다. 결과 자금공급에서는 상업은행 기능 분리, 화폐유통에서는 주민유휴화폐자금의 기업 투입과 전자결제 확대, 신용준수에서 대부법 제정을 통한 비공식금융거래 규제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변화된 금융시스템 활용실태를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금공급체계 변화에서 상업은행 이용 기피, 화폐유통체계 변화에서 전자결제 비선호 증가, 신용거래에서 대부법과 무관한 비공식금융거래 확산이 포착되었다. 본 연구...

[국내]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변화상황 및 한계,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상황, 그리고 중국금융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진단과 중국이 주도하는 신금융질서 태동의 의미 및 전망을 점검 - AIIB, NDB 등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개발은행의 출범 배경과 운영 및 투자 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 현황, 향후의 발전전망 등을 다각도로 분석 -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상황을 평가하고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통화스와프 확대와 함께 제기되고 있는 위안화 통화블록 형성 가능성을 점검 - 한국의 정책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AIIB 등 신국제금융기구 설립에 대응한 국내기업의 역량 강화 및 신금융기구 활용방안, <em>국내</em> <em>금융</em>기관의 역량 강화 및 신금융기구 활용방안,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점검하고, AIIB의 북한문제 접근법과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