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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우리나라 해양에서의 경찰작용의 근거와 국제법제

...또한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해양에서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적·국민적 편달(鞭撻)과 아울러 다시금 지원이 필요하며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다. 해양은 특유의 공간적인 성질로 말미암아 국제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해양경찰이 명실상부한 해양에서의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근거하고 또한 국제법제에 일치되는 경찰작용을 펼쳐 나가야 하겠다. 필자는 해양에서의 경찰력의 강화와 국가 해양력의 증강은 비례한다고 본다. 해군력과 함께 해양에서의 경찰력도 국가 해양력의 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대국이랄 수 있는 중국 및 일본과의 대향국의 관계에 있는 한국은 이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해양에서의 경찰 작용 #해양에서의 경찰권 행사 #국제법제 #국내법과 국제법제의 관계 #방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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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해양에서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적·국민적 편달(鞭撻)과 아울러 다시금 지원이 필요하며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다. 해양은 특유의 공간적인 성질로 말미암아 국제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해양경찰이 명실상부한 해양에서의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근거하고 또한 국제법제에 일치되는 경찰작용을 펼쳐 나가야 하겠다. 필자는 해양에서의 경찰력의 강화와 국가 해양력의 증강은 비례한다고 본다. 해군력과 함께 해양에서의 경찰력도 국가 해양력의 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대국이랄 수 있는 중국 및 일본과의 대향국의 관계에 있는 한국은 이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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