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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탈냉전기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 정책연합의 불협화음과 전환기 리더십의 한계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성공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방외교와 대북정책 간에 우선순위가 불분명하여 대북정책에 관한 평가가 갈리고 있다.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연합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하고자 하였다. 먼저,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은 정책결정 과정상의 제도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때문에 대북 밀사나 청와대 주도의 컨트롤 타워가 작동할 경우에는 대북정책에 성과를 낼 수 있었으나, 임기 말 레임덕 상황에 처하자 대통령과 가치를 공유하지 못한 관료들이 부처 이기주의에 따라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정책이 표류했다. 이념적으로도 노태우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포용정책이라고 미화되지만 창구단일화론에서 보듯이 자유주의라기보다는 현실주의적 접근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북방정책(Nordpolitik) #신보수(Neo-conservative) #한국 주도성 테제(Keeping Inter-Korean dialogue only on state level) #국내정치연합(Domestic Coalition),훈령조작사건(Mendacious Report Incident) #이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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