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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급변시 개입의 국제법적 정당성 연구 ―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북한에서 이른바 급변상황이 발생할 것인가에 관하여 일률적인 예측이 어렵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내부의 급변상황에 대비하여 북한지역의 안정을 확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여야 하는 것은 규범적 요청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동아시아지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초미의 현실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이 글은 북한 내부에서 이른바 급변상황이 발생할 경우, 북한지역에 대한 정당한 관할권 행사에 있어서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 한반도 주변 이해당사국, 특히 우리나라가 주장할 수 있는 국제법적 정당성의 근거들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북한내부에서 일정한 붕괴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북한 #보호책임 #인도적 개입 #자위권 #국재재난법 #자결권 #실패국가론 #홍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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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보호책임 #인도적 개입 #자위권 #국재재난법 #자결권 #실패국가론 #홍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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