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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高麗法學 106年의 回顧와 展望: 當代를 診斷하고 新時代를 叡智한 國際法學

...언급이 있었다. 한국 전쟁과 관련한 국제법적 문제도 다양하게 다루어졌는데, 특히, 주한미군이 징발한 사적 재산에 대하여 보상 혹은 배상 책임을 지적한 점과 미군이 고용한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그리고 유엔군사령부의 법적 지위를 논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남북한 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그 성격이나 법적 지위의 특수성도 다루어졌다. 국제경제법 분야에서는 WTO 의 국제 기구적 성격이 논해졌으며, EC 혹은 EU, NAFTA 와 같은 지역기구도 다루어졌다. 1960년대부터 2000년대에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의 국제법 사례들이 소개되었는데, 이들 사례들은 ICJ, ECJ, ECtHR과 같이 세계법원 혹은 지역법원, GATT 패널절차나 국제중재재판,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된 사건들로서...

#국제법 #인권법 #강행규범 #전쟁법 #해양법 #국제경제법 #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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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이 있었다. 한국 전쟁과 관련한 국제법적 문제도 다양하게 다루어졌는데, 특히, 주한미군이 징발한 사적 재산에 대하여 보상 혹은 배상 책임을 지적한 점과 미군이 고용한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그리고 유엔군사령부의 법적 지위를 논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남북한 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그 성격이나 법적 지위의 특수성도 다루어졌다. 국제경제법 분야에서는 WTO 의 국제 기구적 성격이 논해졌으며, EC 혹은 EU, NAFTA 와 같은 지역기구도 다루어졌다. 1960년대부터 2000년대에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의 국제법 사례들이 소개되었는데, 이들 사례들은 ICJ, ECJ, ECtHR과 같이 세계법원 혹은 지역법원, GATT 패널절차나 국제중재재판,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된 사건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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