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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인권문제와 보호책임(R2P)
...책임이행이 실패로 귀결되었거나 그 의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유엔은 국제공동체에 부과된 제 2 기둥에 따른 책임을 이행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제 3 기둥에 속한 대응책임의 이행에도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보인다. 유엔은 HRC와 총회의 북한인권결의를 통하여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되어 온 극심한 인권침해의 결과 ‘인도에 반하는 죄’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음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인도에 반하는 죄로부터 북한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와 함께 북한의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현 상황은 R2P와 관련하여 국제공동체 차원의 ‘예방책임’과 ‘대응책임’이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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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문제’의 해결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 -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
...핵심적 내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들어 특히 북한 내부의 극심한 인권침해 사례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한 국제공동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체 차원의 다자적 논의 및 대응이 중요한 접근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엔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설되었으며,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제공동체의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문제 및 인권문제가 핵심적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북한문제는 곧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체가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국제문제’에 해당한다.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관련한 유엔의 임무는 제1차적으로 안보리의 책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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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있어서 정상외교의 역할과 정책대안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정상외교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정책적 함의와 함께 이론적 의의가 크다. 본 연구는 정상외교에 대한 일반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의 정상외교에 접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정상외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1) 새로운 위협의 등장과 위기외교, (2) 새로운 정치적 수단으로서 외교정책, (3) 통상외교의 중요성, (4) 국제공동체의 보편화와 지역주의의 확산, (5) 전문외교관과 정치인의 갈등, (6) 행정부 수반에 대한 권력의 집중, 그리고 (7) 과학기술과 교통통신의 발달을 들고 있다. 이중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요인을 제외한 요인들을 한국의 정상외교에 적용하여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주변 4강 외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이론적 결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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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범죄의 기소 및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 문제
...외무장관)에게 국가면제를 부인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특별재판소를 국내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혼합형 특별재판소의 유형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국가면제의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범죄를 재판할 효율적인 특별재판소를 설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 특별재판소는 국제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진정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현행 국제법의 법리상 국가면제는 국제적인 재판소 또는 재판정에서는 향유될 수 없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떠한 재판소 또는 재판정이 ’국제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시에라레온 특별재판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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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양관광과 남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원산〜금강〜설악을 잇는 국제관광무역도시항 조성 방안 연구
본 연구는 남북의 원산, 금강, 설악산을 잇는 원산, 금강, 설악 간 국제관광무역도시항(ITTCP) 조성 사업을 제안하는 정책연구이다. 이는 정치·군사적 갈등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부진했던 남북관광 교류 협력의 길을 모색하면서 해양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즉, UN과 미국의 대북 제재로 인하여 한 걸음도 앞서 나갈 수 없는 남북한 새로운 이슈를 선점하여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또한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남북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미래 한국 사회의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조금이라도 감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면서 남북 공동 평화번영의 길로 갈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해양관광의 시대에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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