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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행위와 국제법－ 대한민국 국적인 피해사례와 황강댐 무단방류사건을 중심으로
A long list of internationally illegal acts committ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North Korea)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exists since the end of the 1950-53 Korean War. This article seeks to analyse and evaluate recent inciden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from an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 for example, the shooting death of a South Korean 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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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국가책임에 관한 고찰
... 수 있을 것이며, 무기 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북한의 공모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세적 의무를 위반한 북한에 대해 피해국 이외의 국가들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책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도 유럽과 협력하고 유엔 등 국제적 차원에서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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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경험과 통일 후 북한 불법청산에 활용가능성
...청산대상에 부합하는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겠지만, 사인의 국가불법의 가해자 주체성,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시간적 구성요건 문제 등 기존의 청산범위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세한 것은 본 논문의 제5장 제2절 Ⅲ. 부분을 참조하면 된다. 남북이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통일헌법질서를 형성하면 북한 법질서에 의해서도 위법한 행위가 청산대상이 될 것이므로, 남과 북 모두 처벌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범위를 정하면 된다. 만약 남북 간 차이가 있고 그 차이로 처벌의 경중이 발생하면 경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북한은 처벌하나 남한은 처벌하지 않으면 불법연속성이 흠결되어 통일 후 새로운 실정법을 제정하여 청산의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소급효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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