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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법과 한국: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해양/영토문제와 한국
이 글은 대한국제법학회가 창립된 이래 한국이 직면한 해양 문제와 영토 문제에 관하여 한국의 국제법학자들이 거둔 연구 성과와 활동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해양문제에 관하여 보면, 한국은 다양한 해양활동을 펼쳐온 국가로서 해양법상의 거의 모든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한국이 당면한 국제법적 문제에 해당한다. 그 예로는 기선의 획정, 영해와 접속수역의 결정과 법제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제도의 확정과 주변국들과의 경계 획정, 어업과 해양환경의 규율, 심해저 개발과 관련된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일본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하는 문제는 독도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한국의 국제법학계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으며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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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과 UN, 그 관계 발전과 국제법학계의 과제
본 논문은 대한국제법학회 창설 60주년을 맞아 한국과 UN 간의 관계를 국제법 전공자의 시작에서 조망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정부 수립 자체가 UN 감시하 총선거의 결과 탄생했으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UN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출범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 합법정부라고 선언한 1948년 UN 총회 결의 제195호는 오랫동안 한국 외교의 반석 같은 뒷 받침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1949년 1월 첫 UN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이래 1991년 9월까지 42년 8개월을 기다린 끝에 회원국이 된 UN 역사상 최장의 가입 대기국이었다. 6·25 남침이 발생하자 UN은 당초 헌장이 예정하지 않았던 형태의 UN군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존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주한 UN군 사령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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