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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해표기의 국제법적 고찰 - UNCSGN과 IHO 결의를 중심으로

지난 2012년 4월 모나코에서 개최된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는 동해표기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한국과 일본간의 견해차이로 인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후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되었다. 동해의 표기와 관련하여 한국은 일본과 표기에 합의할 때까지 UNCSGN 결의 Ⅲ/20 및 IHO기술결의 A.4.2.6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병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명칭이기 때문에 일본해를 단독으로 표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제3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에서 채택된 결의 Ⅲ/20은 2개국 이상의 주권하에 있거나 2개국이상으로 분할되어 있는 지형의 국제적 표준화의 필요성을 고려하며, 다른 명칭으로 그러한 지형을...

#국제법 #지명표기 #동해 #국제수로기구 #유엔지명표준화회의 #일본해 #박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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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4월 모나코에서 개최된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는 동해표기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한국과 일본간의 견해차이로 인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후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되었다. 동해의 표기와 관련하여 한국은 일본과 표기에 합의할 때까지 UNCSGN 결의 Ⅲ/20 및 IHO기술결의 A.4.2.6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병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명칭이기 때문에 일본해를 단독으로 표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제3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에서 채택된 결의 Ⅲ/20은 2개국 이상의 주권하에 있거나 2개국이상으로 분할되어 있는 지형의 국제적 표준화의 필요성을 고려하며, 다른 명칭으로 그러한 지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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