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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법상 북한정권 붕괴 시 국군의 통일을 위한 북한지역 진입의 합법적 방안 선정 검토

...북한지역으로의 개입에 관해 “자위를 위한 간섭”과 “국제연합의 집단적 조치를 위한 간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자위를 위한 간섭의 성립여부를 검토해보려고 한다,“국제연합헌장”은 “무력적 공격”이 있을 경우에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51조). 북한정권 붕괴 그 차체는 “무력적 공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군에의한 자위권을 위한 간섭은 성립의 여지가 없다. 둘째로, 국제연합에 의한 집단적 조치에 의한 간섭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국제연합에 의한 집단적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요하고 동 결의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된다...

#북한정권의 붕괴 #무정부 #불간섭 #자위권 #총회의 결의 제 167(v)호 #국제연합의집단적 조치 #김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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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으로의 개입에 관해 “자위를 위한 간섭”과 “국제연합의 집단적 조치를 위한 간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자위를 위한 간섭의 성립여부를 검토해보려고 한다,“국제연합헌장”은 “무력적 공격”이 있을 경우에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51조). 북한정권 붕괴 그 차체는 “무력적 공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군에의한 자위권을 위한 간섭은 성립의 여지가 없다. 둘째로, 국제연합에 의한 집단적 조치에 의한 간섭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국제연합에 의한 집단적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요하고 동 결의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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