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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이북지역에 대한 국제점령법의 적용가능성

...지배’가 확립되는 순간 국내법이 아닌 ‘국제점령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특히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점령의 유형을 그 동안의 국가실행에 있어서 이루어진 다양한 점령 사례에 비추어 판단해 볼 때, 북한 정통정부의 명시적 동의에 근거한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국제점령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주요 국제재판소와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포클랜드 점령을 포함한 기타 점령사례와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제점령법의 적용범위와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그 동안 일련의 UN총회 결의에서 확인된 ‘하나의 한국’이라는 명제는 국제점령법의 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특수한 의미를 지니며,...

#국제점령법 #북한지역 관할권 #잠정적 주권 #남북한 특수관계 #자결권 #안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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