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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상‧항만에서의 테러행위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911테러의 발생으로 테러의 개념이 바뀌어, 선박이나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테러 및 자살테러에 대하여 국제기구나 국제법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IMO는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5 SUA 협약과 동 협약 의정서를 체결함과 동시에 국제해상보안규칙(ISPS Code)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1988 SUA 협약체제에 가입하여, 국내이행법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ISPS Code 이행법인 국제항해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서방국가들과 중국, 러시아 등의 의견 차이를 보이는 2005 SUA 협약 및 동의정서에는 비준하지 아니하며, 국제범죄의심 선박에 대한 승선ㆍ검색에 대하여는...

#해상테러 #해적 #해상무장강도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사이버테러 #김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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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테러 #해적 #해상무장강도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사이버테러 #김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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