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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統一韓國의 國土空間計劃 - 특히 獨逸의 立法例와의 比較法的 考察을 겸하여 -
...주변국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통일이 정치, 경제 및 문화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국의 국가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며, 각 분야의 개별법을 정비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법체계는 통일의 형식과 종류에 달려 있다. 통일한국에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 사회기반시설의 구축과 관련된 국토공간계획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 경우 통일 후 국토공간계획을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통해 실현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한국의 법률을 북한지역에 확대해서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현재 북한의 토지는 모두 국유화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통일 후 북한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분쟁은 큰 논란이 될 것이다. 나아가 통일 후 국토공간계획법의 새로운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국토공간계획 #통일조약 #전문계획 #계획확정절차 #사회기반시설 #통일한국 #경과규정 #정남철
저자: 김지석(국립공주대학교), 한정화(국립공주대학교), 연장흠(국립공주대학교), 이경남(국립공주대학교) | 출판사: 한국창의정책학회 | 발행연도: 2025
저자: 김은환(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출판사: 한국비교공법학회 | 발행연도: 2023
저자: 정남철(숙명여자대학교) | 출판사: 한국토지공법학회 | 발행연도: 2014
저자: 배민기(충북발전연구원) | 출판사: 한국환경정책학회 | 발행연도: 2016
저자: 장석길(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단아(연세대학교) | 출판사: 한국도시행정학회 | 발행연도: 2024
저자 : 연구수행기관: 국토연구원 ;총괄책임: 신동빈 ;부문책임: 임은선,김대종 ;주요연구진: 이영주,이경주,정윤영,박종덕 ;참여연구진: 유재윤,차미숙,정문섭,김태환,김걸,김명수,박경현,이범현,손학기,김병선,하재연,신현준 ... | 출판사: 국토해양부
저자 : [연구기관]: 국토연구원 | 출판사: 국토해양부
저자 : [연구기관]: 국토연구원 ;총괄 연구책임: 이종열 ;부문 연구책임: 최병남,정문섭,임은선 ;주요연구진: 김걸,채명기,손학기,이가영,김병선,이현숙 ;참여연구진: 김현식,최영국,민범식,박은관,이동우,이원섭,류승한,김상조 ... | 출판사: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