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국 <em>국회</em>, ‘유엔 북인권결의 채택 환영 <em>결의안</em>’ 발의

<strong>앵커:</strong>&nbsp;한국 <em>국회</em>에서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em>결의안</em>이 채택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담은 <em>결의안</em>이 발의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br />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은 15일, 스위스 현지시간으로 지난 3일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em>결의안</em>이 채택된 것과 관련해 &lsquo;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환영 등 <em>결의안</em>&lsquo;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학술논문]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em>국회</em> <em>결의안</em> 분석: 제16대~22대 <em>국회</em>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24년간 한국 <em>국회</em>에서 발의된 2,404건의 <em>결의안</em> 텍스트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분석하여 한국 정치 담론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 양상을 규명하였다. <em>결의안</em>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제 설정, 권력 견제, 이념적 차별화의 핵심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분석 결과, 한국 <em>국회</em> <em>결의안</em> 담론은 제도적 책임성(법률&middot;검사&middot;수사), 외교안보(북한&middot;일본&middot;평화), 사회정책(경제&middot;교육&middot;안전)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이 상호 연결되는 복합적 구조를 보인다. 이념별로는 보수 진영은 외교&middot;안보 중심의 국가 질서 담론을, 진보 진영은 법치주의와 제도 감시 담론을...

[학술논문] 반(半)국적 관점을 넘어 전국적 관점에서의 한반도 평화복지체제를 위한 필요조건 탐색

...한반도 평화복지체제는 남과 북이 합의한 6ㆍ15 공동선언의 연합ㆍ연방 통일방안과 한반도 경제공동체가 존재하기에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전국적 관점에서의 평화복지 달성을 위한 필요조건을 탐색적으로 제시한 다. 정치군사적 조건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남한 <em>국회</em>비준과 미국 상ㆍ하원 비준, 경제사회적 조건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제 취소<em>결의안</em> 채택,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 사회ㆍ문화ㆍ체육ㆍ환경 부문의 정부ㆍ민간 남북교류 확대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법적 조치, 사회복지 대상별ㆍ분야별 만남과 남북간 사회보장협정 체결 등의 사회복지 분야의 전향적 교류협력사업, 주체세력형성 조건으로 민간과 국가의 양 주체의 중요성 및 남ㆍ북ㆍ해외 연대ㆍ연합운동을 제시한다...

[학술논문] 남북관계 관련 <em>국회</em> 논의 과정 연구 : 제16대·17대와 제18대·19대 <em>국회</em> 본회의를 중심으로

...과정에서 16대&middot;17대 <em>국회</em>는 대정부질문, 동의안, <em>결의안</em>, 특위구성을 통해 정부의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을 지지한 반면, 18대&middot;19대 <em>국회</em>에서는 정부의 정책추진과 동일한 방향으로 대정부질문과 <em>결의안</em> 그리고 특위를 구성했으며, 정부의 남북 간 대화와 소통 지지보다는 북한의 주요 도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 같은 <em>국회</em>의 차이점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17대 <em>국회</em>를 제외하고 16대, 18대, 19대 <em>국회</em> 모두 보수성향의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셋째, 법률안 제정 및 일부개정의 변화이다. 16대&middot;17대 <em>국회</em> 임기 동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률이 다수 제정되고 일부개정된 반면, 18대&middot;19대 <em>국회</em> 임기 동안에는 남한 내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학술논문] 유엔사 창설 과정에서 대한민국 역할에 관한 연구 - 1950년 6월 26일 대한민국 「메시지」를 중심으로 -

...유엔사는 전쟁수행의 주체로서 공산세력의 침략을 물리치고 정전협정 서명에 성공했다. 출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em>국회</em>가 1950년 6월 26일 미국 대통령과 하원, 유엔 총회에 보낸「메시지」는 유엔사 창설의 근거를 제공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83호 <em>결의안</em> 작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제83호 <em>결의안</em>은 본문에서 &ldquo;국제연합에 대한 대한민국의 호소에 유의해(Having noted the appeal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rdquo; 라며 우리 정부의 전시외교 노력을 구체적으로 부각시켰다. 호소문의 핵심 문구들을 안보리 <em>결의안</em>에 그대로 반영했을 정도다. 이에 따라 6월 26일자 대한민국「메시지」의 작성 주체와 전달 경위, 파급 효과 등을...

[국내] ‘종전선언’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탈피해야 비핵화도 평화도 가능하다.

9월 22일(미국 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은 제75차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ldquo;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rdquo;이라고 역설하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UN 및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요청했다.1 이로써 지난 6월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74명이 종전선언 촉구<em>결의안</em>을 <em>국회</em>에 제출한 지 3개월여 만에 종전선언이 다시 한 번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lsquo;종전선언&rsquo;이 &ldquo;정전협정을 공식 종료하고 평화협정 체제를 본격화하는 첫걸음&quot;이며 &quot;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를 청산해 북한이 핵 보유를 정당화할 명분을 사라지게 한다&quot;고 강조했다.2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역시...

[국내]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대북정책 전망

...동시에 외교적 노력을 통한 북한 비핵화 노력과 대북제재 공조에서 한국이 이탈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에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1월 18일 <em>국회</em> 외교통일위원회 보고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우리 국민의 &#39;북한 개별관광&#39;과 관련, &quot;유엔 제재는 물론 미국 독자 제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quot;며 &quot;추진 과정에서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며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quot;이라고 확인하였고, 여행객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현지 실비 지급 성격이기 때문에 2017년 유엔안보리 <em>결의안</em> 2087호에서 금지한 &#39;벌크캐쉬&#39;(대량 현금)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밝혔다. 덧붙여 남측 방문자들의 신변안전을 우려하는 여론을 의식하여...

[국내] 2020년~2023년(상반기) <em>국회</em>의 외교 관련 <em>결의안</em> 채택의 특징과 개선과제

□ <em>국회</em>의 외교 관련 <em>결의안</em>의 의의<br /> ○<em>국회</em>는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중요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동의권이 있음. 그리고 헌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조약의 국내 이행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br /> ○그러나 원칙적으로 조약 체결의 주체는 정부이며 <em>국회</em>는 조약에 대한 동의 여부만을 정할 수 있음. 즉 일반적 입법 작용과 비교해 볼 때 <em>국회</em>가 조약의 내용에 개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아울러 다수의 조약이 <em>국회</em>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em>국회</em>의 심의와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음&nbsp;<br /> ○이와 같은 한계에 직면하여 <em>국회</em>는 대신 <em>결의안</em>의 형식으로 정부의 외교정책에 관한 <em>국회</em>의 의사를 결집하여 표명하고 있음<br /> □ <em>국회</em>의 외교 관련 <em>결의안</em>의 내용<br /> ○국회의...

[국내]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한국의 역할

...동창리의 전문가 참관 하 해체,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와 검증에 대해 연락사무소 설치, 북&middot;미간 종전선언 서명, 그리고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됨. 이에 더해 북한이 ICBM 문제, 영변외 핵 시설 신고 및 폐기 일정 제시 와 궁극적으로 핵무기의 폐기 의사까지 못 박으면 미국은 일정 시점 개성 공단 재개에 협력 및 안보리<em>결의안</em> 중 일부 대북 제재 완화 등에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됨.<br /> <br /> ❍ 현재 미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전면적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타협이 불가능해 보임. 따라서 영변 핵 시설만 우선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lsquo;선 폐기 후 검증과 사찰&rsquo;을 요구하는 것이 합의 가능성을 높임.<br />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