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
[통일/남북관계]
...재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안보 위협이 세계경제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위기의 양상 또한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러‧우전쟁 이후 북한은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다량의 군수물자를 지원했으며, 병력까지 파견해 러‧북 군사협력을 강화하 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2024년 6월 러북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유사시 상호 군사개입이 가능한 사실상의 동맹관계를 형성했다.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을 선언하고, 남북통일과 민족관계를 부정했다. 북한 정권사 최초로 한반도 1국가론을 부정하고 평화통일과 한민족 개념을 폐기한...
-
[정치/군사]
...첫째, 양안 관계에 대한 한국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 및 양안 관계의 안정과 평화 추구 방침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 중국, 대만과 소통하면서, 양안 관 계의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지역과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안 관계 위기 시 대만해협 및 인근 해상 운송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대체 우회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역내 관련 국가들과 협력, 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급망의 교란‧위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핵심 광물 자원의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고, 반도체 공급망 위기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미리 분석,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만해협 위기 또는 충돌 시, 일부 주한미군의 차출이 한반도의 평화‧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
[정치/군사]
.../> Ⅲ 장에서는 민주주의 퇴행과 외교정책 결정과의 이론적, 가설적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퇴행이 북핵 이슈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민주주의 퇴행은 평화로운 국제질서의 쇠퇴, 외교정책 결정의 비일관성, 집중화, 개인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북한 핵무기 개발을 묵인하는 국제 분위기 형성,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 북핵 이슈에 대한 무관심 증가, 대북제재에 균열을 일으킨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Ⅳ 장은 국내적으로 자행되는 독재화와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통해 권위주의 국가의 불량국가화가 북핵 이슈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 러시아, 이란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권위주의 국가의 불량국가화는 북한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북한과의 경제, 군사, 외교 협력 강화 를 초래하여...
-
[통일/남북관계]
...도출되는 위계적 국가전략 목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 책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일정책을 위하여
통일한국을 건설하려는 한국의 입장에서 호전적이고 모험주의적인 북한 정권을 통제하고 다스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북한 정권이 더 이상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면서, 그간 북한이 한국에 가해온 각종 위해 행위나 지정학적 장애 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북한이 민족의 과제인 평화통일에 동참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민족적 과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면서도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
[사회/문화]
...세계시민주의와 같은 담론은 통일과 소통하지 못하는가? 다시 말해 평화학의 시각에서 한반도 통일문제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도 주요 연구목적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은 최종적으로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평화주의 시각에서 폭력의 대명사인 국가에게 지속가능한 평화, 혹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다면 평화주의 시각에서 한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대안은 있는가, 아니 그 이전에 그것이 가능한가? 이상과 같은 질문은 이 책의 문제의식인 한반도 문제에 관한 기존의 강력한 두 시각에 대한 도전임은 물론, 이 책의 목적인 한국 평화학의 정립 가능성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채찍이기도 하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평화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국가 간 실증적 분석 : 국내정치, 군사․외교, 사회․경제 수준을 중심으로
...47개국을 선정하여 세계평화지표와 삶의 질 지수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세계평화포럼(World Peace Forum)의 세계평화지수 2013년 자료를 사용하여 국내정치, 군사․외교, 사회․경제를 평화의 측정변수로 사용하였으며, Nationranking의 ‘삶의 질 지수(Quality of life index, QLI)’ 자료를 사용하여 삶의 질 지수를 측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국내정치가 0.523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경제는 0.299, 군사․외교는 0.160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북한은 47개국과 비교하여 국내정치, 군사․외교, 사회․경제 수준 등의 평화지수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국은 군사․외교 수준이 47개국 중...
-
[학술논문]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 개입문제 - 판단기준과 국제법적 쟁점 -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의 상황 전망에 대해서는 연구에 따라 다양한 가정과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보통 북한 붕괴 혹은 급변사태로 통칭되는 북한 변수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를 ‘한반도 유사시’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사회적인 차원에서 통용되는 개념이며 법적으로 ‘한반도 유사시’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조약국제법은 정치․외교․군사․안보 차원에서 논하는 내란이나 위기 발생으로 인한 체제의 붕괴(collapse of regime)나 정권의 붕괴(collapse of political power) 등의 상황 시 국제법 주체들의 행동요건을 규정한 규범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결국 ‘유사시’로...
-
[학술논문] 중국의 ‘抗美援朝’ 전쟁과 周恩來
...국내경제건설, 대중동원, 애국주의 정신, 중국의 대국지위’ 등 정치․외교․군사적으로 중요한 주제와 관련되며, 사회 각 방면의 인적․물적․사상적 지원 하에 추진된 총력전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항미원조를 책임 지도한 사람은 바로 총리이자 외교부장이며, 중앙군사위 부주석인 周恩來이다. 당시 중국의 외교와 내정이 周恩來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周恩來는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작전 지휘, 인민지원군 편성․간부배치․무기장비 조달․병력보충 등 군사업무 뿐 아니라, 후방 지원과 물자공급, 국가관리와 외교담판, 정전협상 등 수많은 과제들을 책임지고 처리한 항미원조전쟁의 실질적 지도자였다. 본 논문은 1950년 신생중국의 군사와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周恩來가 왜 어떤 논리로 강대국 미국과...
-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군비통제 추진방향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군사분야에 머물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영역을 군사분야로 확대하여 군비통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남북 간에 군비통제가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①남북 간 신뢰구축의한계, ②군비통제 자체의 기능적 한계, ③남북 간 제도·구조적 한계, ④국내·외 환경적 한계 등 태생적 요인이 자리 잡고있기 때문이다. 첫째, 군비통제를 추진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회담 수준의 정치적 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협상 및 추진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황과 여건에 부합한 ‘신축적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선 신뢰구축, 후 군축’ 원칙에서 탈피하여...
-
[학술논문]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대응전략
... 국제사회의 역학 관계를 고려하여 휴전협정에서 평화체제 전환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군사적으로는 북한 핵 도발 억제를 위해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면서, 우리의 첨단과학기술 우세를 기초로 한국단독의 Kill Chain, KAMD 능력 구축 등 공격ㆍ방어 수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능동적 억제전략”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유사시 북한은 핵을 반드시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핵보유 수준에 준한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국방예산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기존의 전력화 우선순위를 핵․미사일 대응 위주로 재조정하고 전 제대 작전계획 반영과 핵 전담 기구 운용 등 적극적 대응태세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