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4대 군사노선의 완성에 중소분쟁이 미친 영향(1962-1966)
..., 4대 군사노선 중 전군의 현대화를 제외한 일부 군사노선이 우선적으로 제시되었다. 북한은 중국에 편승하여 경제·군사적 실리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 북한의 안보위협은 더욱 고조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진영 내에서도 외교적 고립 위기에 처하였다. 결국 북한은 흐루시초프의 실각을 계기로 대소접근을 시도하고 소련과 해빙기를 맞이했다. 소련과의 관계 회복으로 북한은 비로소 소련으로부터 현대적 장비를 수입하고 조선인민군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국제관계에서 편승의 대가를 깨달은 김일성은 19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 중소분쟁에서 중국과 소련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을 것을 주장하는 자주노선을 공식 외교노선으로 선언하였다. 이와 함께 전군 현대화를...
[학술논문] ‘상시전비국가(Nation-in-Arms)’ 개념의 북한 적용 가능성
...민-군의 유기체적 구조, ‘상시전비’를 위한 제도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군사국가적 특징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북한은 ‘권위주의형 상시전비국가’에 속하며, 다른 어떤 상시전비국가에 비해 강한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다. 본 연구는 1962년 북한이 ‘경제-국방병진노선’과 ‘4대군사노선’을 수립한 것이 ‘상시전비국가’로의 중요 전환점이 되었으며, 1960년대를 통과하면서 ‘상시전비국가’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두 개의 노선 수립 이후 북한의 국가체제가 ‘상시적으로 전쟁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무장국가’로 전면적으로 전환되었으며, 1960년대를 거치면서 ‘상시전비’를...
[학위논문] 1948年 平壤 「南北朝鮮 諸 政黨·社會團體代表者 連席會義」와 北韓의 統一戰線戰術에 관한 硏究
...제안하여 남한 국민들을 선동하였다. 1989년,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남한 내 종교지도자 및 청년ㆍ학생, 재야인사 등과 국외 학자, 그리고 해외 동포들까지 포함하여 연대할 것을 획책하였다.
북한은 평양 연석회의 폭력 투쟁노선에 따라 1960년대에는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전국토의 요새화와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군 간부화 및 장비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196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은 청와대 기습, 푸에블로호 납치, 울진ㆍ삼척 공비 대량 침투, 판문점 미류나무 사건, 땅굴 굴착, 아웅산 테러, 대한 항공기 격추 등, 폭력에 의한 정권 탈취 및 남한 내부 혼란을 유도하고자 비평화전술을 전개하였다. 그 후 북한은 지속적인...
[학위논문] 中國과 北韓의 軍事思想과 黨·軍 關係 比較 硏究 : 黨의 軍事指導思想과 領軍體系를 中心으로
...혁명무장투쟁시 군사지도사상과 군대의 역할은 전통적인 공산주의자들의 군사지도사상을 기초하여 혁명무장투쟁론(革命武裝鬪爭論)을 전개한 점에서 유사하다. 중국은 군사전략의 변화에 따라 ‘인민전쟁전략(人民戰爭戰略)’에서 ‘국부전(局部戰)’에 주안을 두는 군사지도사상과 정보화된 군대를 지향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4대 군사노선을 기조로 하여 선군정치(先軍政治) 하에 자위적(自衛的)이고, 공세적(攻勢的)인 군사지도사상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중국과 북한의 당과 군대에 대한 관계 인식은 군을 권력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군부가 당권(黨權)에 도전하지 않았으며, 군 최고지도자가 당직을 겸직(兼職)하여 당·군 간의 갈등(葛藤)과...
[학위논문] 북한 여성군인의 군복무 실태에 관한 연구
...기능과 역할’ 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3대 집권 시기별 ‘군사정책 변화와 여성군인 운영’을 적용해 비교분석 하였다. 또한,여성 초모로부터 병영생활과 전투준비 실태 고찰을 통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었다.
논문의 중점 과제는 북한의 군사정책이 수립된 1960년 이후 4대 군사노선과 국내·외의 상황 변화로 인한 군사정책 변화를 시기별로 고찰하고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세대 집권기를 포함하였고, 변화과정은 어떠한지 유의미한 결과 도출을 시도하였다.
현재 북한군 유지와 여군 운영의 인과관계는 여성의 군복무 실태 및 운영과정을 연구함으로써 군에 대한 성취도 변인을 도출하였다. 북한에서...